중국, 과잉 단속 논란에 '공직자 식사 지침' 마련… 김영란법, 어디까지?

중국, 공직자 규제 강화: '과잉 단속' 논란과 새로운 지침

최근 중국에서 공직자들의 식사 자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과도한 단속으로 인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3인 이상 식사 금지, 24시간 금주령 등 지나친 규제를 시행하며 공무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공직자 규정 위반 향응 인정 기준'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다 명확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중국판 김영란법, 그 배경과 주요 내용

중국 정부가 이러한 지침을 마련한 배경에는 '중국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8항 규정'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12월 4일 정치국 회의에서 통과시킨 이 규정은 공직자들의 부패 방지와 기강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 '8항 규정'을 근거로,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식사 자리 관련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피해야 할' 식사 자리 8가지

보고서는 공직자들이 피해야 할 식사 자리 8가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금을 이용한 연회, 기업이 마련한 식사 초대, 이해 관계자가 마련한 식사 자리, 공무 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접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사 자리,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보고서는 누구와 식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정상적인 식사 자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공무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사 초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일절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하 직원, 산하 기관, 기업, 이해 관계자와의 식사는 장소와 이유를 불문하고 규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사설 클럽에서의 식사, 예외는 없다

사설 클럽에서의 식사는 누구와 먹든, 누가 계산하든, 공무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계없이 규정 위반입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과잉 단속 논란, 가이드라인 마련의 배경

중앙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단속 때문입니다. 3인 이상 식사 금지, 24시간 금주령 등은 공직자들의 불만을 샀고, 이에 중앙 정부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번 지침 마련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다잡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만 콕!

중국 정부가 '중국판 김영란법'을 바탕으로 공직자 식사 관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단속으로 인한 논란을 잠재우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다지기 위한 조치로, 식사 자리 8가지 금지, 사설 클럽 규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족이나 친구와의 식사도 규제 대상인가요?

A.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정상적인 식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부하 직원, 산하 기관과의 식사도 금지인가요?

A.네, 부하 직원, 산하 기관, 기업, 이해 관계자와의 식사는 장소와 이유를 불문하고 규정 위반입니다.

 

Q.사설 클럽에서의 식사는 어떤가요?

A.사설 클럽에서의 식사는 누구와 먹든, 누가 계산하든, 공무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계없이 규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