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외국인 유학생 잠적에 '속수무책'…집주인들의 눈물

외국인 임차인 급증과 월세 미납 문제

최근 4년 사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약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하는 외국인 임차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수는 30만 8838명으로, 2021년 16만 3699명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임차인 수도 4년 전 3만 6914명에서 지난해 9만 8323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은 유학이나 취업 후 방학, 휴가 등을 이용해 출국했다가 자퇴, 이직 등의 이유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범죄 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급히 출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고충: '먹튀' 후 남겨진 짐과 법적 난관

외국인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채 잠적할 경우, 집주인은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남겨진 짐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의 한 빌라촌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는 강 모씨는 지난 2년간 3명의 외국인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해 큰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보증금이 낮아 갑자기 잠적하면 집주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남은 짐에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고, 치우더라도 전부 비용이자 노동"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원룸을 임대하는 A씨 역시 중국인 세입자가 월세를 자주 밀리다 짐과 소형차를 남긴 채 잠적해 난감한 상황입니다.

 

 

 

 

경찰도 '나 몰라라'...법적 해결의 어려움

외국인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고 잠적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A씨는 구청과 경찰서를 찾았지만, '세입자와의 갈등은 법원을 통해 해결하라'는 답변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는 사유지를 두고 발생하는 민사 분쟁으로 간주되어 경찰이 계약 해지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짐 처리 문제, 집주인의 딜레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잠적하더라도 계약 해지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어 집주인은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입니다. 김정원 변호사는 "갱신 거절 의사를 증명해야 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이 남겨둔 짐을 임의로 치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미납 외국인 임차인 문제, 집주인의 한숨 깊어져

외국인 임차인의 급증과 함께 월세 미납 후 잠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집주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묵시적 갱신, 짐 처리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집주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임차인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외국인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했을 때 집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범죄 혐의가 없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짐 처리는 신중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사진 촬영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임차인이 남긴 짐을 임의로 치워도 되나요?

A.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의로 치우기 어렵습니다. 귀국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가품이나 부패하지 않는 물품은 임차인 허락 없이 폐기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패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폐기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임대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