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권 흔들, SMR의 미래는? 굴욕적 계약과 과제

원자력 주권 훼손, 그 시작

우리나라 ‘원자력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적 계약: 그 내용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 간 타협 협정서’가 공개됐다.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31억) 정도의 물품과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31억)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MR, 또 다른 난관?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MR, 기술 자립과 웨스팅하우스의 영향

여기에 우리나라가 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마디로 웨스팅하우스 측 판단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협정서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의 입장: SMR은 예외?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이번 협정서가 차세대 SMR에 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서의 구체적 내용은 더 파악해 봐야 하겠는데) 웨스팅하우스 기술(경수로형)이 적용된 원전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SMR은 웨스팅하우스의 경수로형이 아닌 비경수로형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서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SMR 상용화의 과제: 실증단지, 폐기물 처리

SMR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SMR을 개발하고 있는 다른 나라 기업인 테라파워, 뉴스케일파워 등은 SMR 상용화 시기를 2030년대 초반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실증단지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실증단지를 두고 주민 수용성 등이 문제가 되면서 불협화음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여기에 SMR 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SMR 폐기물 문제와 기술 개발

실제 한 연구를 보면 대형 원전과 SMR를 비교했을 때 SMR이 출력당 핵폐기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MR 관련 특별법과 시민단체의 우려

현재 국회에는 △황정아 의원 △최형두·천하람 의원 △허성무 의원 등이 SMR 관련 특별법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SMR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핵심만 짚어보는 SMR과 원자력 주권

원자력 주권 훼손과 굴욕적인 계약, SMR의 상용화 과제, 폐기물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기술 자립과 주민 수용성 확보,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 관련 법안 통과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은 SMR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SMR 수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잠재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현재 개발 중인 SMR은 웨스팅하우스 기술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Q.SMR 상용화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요?

A.실증단지 건설에 따른 주민 수용성 문제와 SMR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힙니다.

 

Q.SMR 관련 특별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A.SMR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