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vs 정청래, 검찰개혁 주도권 다툼…'대통령 뜻'에 숨겨진 갈등의 불씨

검찰개혁, 당·정 갈등의 서막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견은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정부 기구 구성을 두고 도드라졌다. 당초 당·정은 사전 실무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검찰 개혁 방안을 당·정·대통령실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상호, 정청래에게 '당 관여' 경고

우상호 수석이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이 빠진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 기구를 주장하면서 정청래 대표와의 아슬아슬한 논쟁이 시작됐다. 우 수석은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은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다”고 말했고, 정 대표는 “아니다. 사전 협의했던 초안대로 당도 후속 정부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해야겠다”고 맞섰다.

 

 

 

 

숨겨진 '대통령의 뜻'

우 수석이 “아니 내가 정치를 해도 막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했고 내 스타일을 잘 알지 않느냐”며 “내가 지금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을 하러 여기 앉아있나”라고 발끈했다. 이어 “나 그런 사람 아니다”며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당이 참여하지 않는 범정부 기구가 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총리실 중재와 합의점 모색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초 당·정이 사전에 당도 참여하는 형태의 기구를 만드는 거로 논의를 했더라도 그것은 초안이었을 뿐”이라며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다르니깐 일단 총리실 산하 TF엔 대통령실과 정부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자”며 상황을 정리했다. 또 총리실 산하 TF에 참가하는 외부 인사를 민주당에서 일부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과제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부터 1년 후 시행되는 만큼, 당·정은 앞으로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수사지휘권 부활 등 수사 실무와 관련된 예민한 검찰개혁 각론들을 합의해 나가야 한다. 여권 관계자는 “총론 입법에선 강경파들의 뜻대로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로 두는 양보를 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이 부작용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권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

이미 대통령실 물밑에선 ‘추석 전 입법’을 관철한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불편함도 감지되고 있다. 익명을 원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총론만 먼저 띡 처리할 게 아니라, 후속 법안이 완비될 때까지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갔다면 더 모양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토론을 해야지 사람을 공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핵심만 짚어보는 검찰개혁, 갈등과 미래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향후 후속 법안 마련 과정에서 더 큰 진통을 예고한다. 대통령실의 '당 관여' 경고는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향후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등 민감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 기구에 여당의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우상호 수석은 당의 관여를 막으려 했고, 정청래 대표는 당의 참여를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Q.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실은 당이 참여하지 않는 범정부 기구를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쥐고, 개혁 방향을 조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Q.향후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향후 검찰개혁은 수사 실무와 관련된 예민한 쟁점들을 놓고 당·정 간의 치열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부작용 보완 등 난제들이 남아있어,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