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논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쿠팡 대항마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쿠팡?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 논의 배경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제도가 최근 완화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쿠팡 사태 이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쿠팡의 성장을 견제하고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이 제한되어 새벽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규제가 풀리면 대형마트가 쿠팡, 컬리 등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물류센터' 전환으로 경쟁력 강화 기대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쿠팡이 전국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로켓 배송'을 성공시킨 반면, 대형마트는 일부 점포에 PP(Pick&Packing)센터를 마련하여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만약 온라인 주문에 대한 영업 제한이 해제된다면, 전국 460여 개의 대형마트 점포를 물류센터로 즉시 활용하여 수도권 외 지역까지 새벽 배송 서비스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배송 거리 단축과 비용 절감을 통해 고객에게 더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통업계는 14년 전과 달리 온라인 시장 비중이 59%로 급증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 및 소상공인, '제2의 쿠팡' 탄생 우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4년 전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겪었던 과로 문제를 다시 겪게 될 것을 우려하며, 심야 배송 허용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쿠팡을 규제하지 않고 대형마트 규제만 푸는 것은 또 다른 거대 이커머스 기업을 탄생시켜 자영업자들을 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는 최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된 야간 배송 노동자의 근로 시간 제한 합의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새벽배송 논란, 유통 시장의 새로운 격랑 예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는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고 유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충돌하며 첨예한 사회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진정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시장 독과점과 노동 문제만 야기할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A.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Q.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마트는 어떤 이점을 얻게 되나요?

A.새벽 배송이 가능해져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할 수 있게 되며, 전국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하여 배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과로 및 건강권 침해, 그리고 제2, 제3의 쿠팡 등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