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논란, 정부 경고에도 멈추지 않는 단체들… 해결책은?

대북전단 살포, 또다시 시작되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접경지에서 전단이 실린 대형 풍선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4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14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 강화군 하점면에서 “대형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8시 10분께 강화군 양사면, 오전 9시 27분께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서도 관련 신고를 받아 현장에서 대북전단, 이동식저장장치(USB), 과자 등과 대형풍선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민간단체가 풍선을 날렸다고 보고 살포 주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멈추지 않는 살포, 이유는?

다만 정부의 이런 강경 기조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실제 중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주요 단체들이 전단 살포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다 비공개로 활동하는 탈북단체와 종교단체 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의지 표명

실제 앞서 대북전단을 날려 지난해 11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감옥에 가더라도 괜찮다”며 대북전단 살포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 단체의 입장

납북가족단체는 앞서 12일 대북전단 공개 살포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은 정부 대응에 따라 살포를 멈출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성룡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니 공개 살포를 예고했다”며 “정부가 피해 가족을 위로하고 북과 대화 등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면 전단 살포를 멈출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수사의 어려움

한편, 헌법재판소는 앞서 2023년 9월 26일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고 살포 주체를 일괄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라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당국은 항공안전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북전단 풍선이 무게 2㎏ 미만이면 항공안전법상 규제를 받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핵심 요약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들의 살포 강행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접경 지역의 긴장 고조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한 수사상의 어려움 또한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 단체의 입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북전단 살포가 왜 문제인가요?

A.대북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법적인 처벌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Q.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A.정부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들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A.대북전단 살포는 단체들의 강한 의지로 인해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