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 행위 조사 시작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합니다. 이번 조치는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 및 집중 점검 기관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 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군(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이는 내란 관련 의혹이 제기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범위 및 방법
조사 범위는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 열람이 가능하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 및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를 고려할 방침입니다. 각 기관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여 법조 경력자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자체 감사 조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 및 인사 조치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뤄지며, 총괄 TF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통해 공직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계획입니다.
조사 배경 및 기대 효과
총리실은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내란 관련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이번 조사의 의미
정부의 이번 TF 구성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척결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더욱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A.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 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이는 내란 관련 의혹이 제기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Q.조사 결과에 따른 인사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직위 해제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Q.개인 휴대전화 제출은 강제인가요?
A.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합니다. 다만,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 및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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