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SNS 격노' 이재명 대통령 향해 '방구석 여포식 권력남용' 직격

이재명 대통령, 대한상의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보도에 '가짜뉴스'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비판하자, 정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SNS 언급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되는 듯한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자산가 유출이 심각하며, 납부 방식 개선이 해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SNS 격노'와 국세청 동원 비판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이 마치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세청이 범죄 혐의도 없는 해외 이주자 8천700여 명의 개인 자산 내역을 영장 없이 조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비난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로, 개인정보 열람의 법적 근거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 해외 이주자 자산 분석 결과 발표

이재명 대통령의 '가짜뉴스' 비판 이후, 임광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연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천904명이며, 이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산업부, 대한상의 보도자료 경위 감사 착수

대한상의의 보도자료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짜뉴스'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보여줍니다.

 

 

 

 

나경원, '입틀막 공포 정치'와 '경제 현장 목소리' 강조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입틀막 공포 정치'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는 억압하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탄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경직된 노동 환경,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기업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대통령이라면 국가 권력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경제 현장과 소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방구석 여포'식 권력 남용 중단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나경원 의원은 상속세 납부 방식 다양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떠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행정력 동원과 '방구석 여포'식 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민생 문제, 관세 폭탄, 부동산 규제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격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한상공회의소의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보도자료 내용은 무엇인가요?

A.대한상의는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각하며, 이는 세계 4위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납부 방식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A.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백만장자 대탈출 괴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Q.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어떻게 비판했나요?

A.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언급을 'SNS 격노'라고 표현하며, 국세청을 동원해 개인 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방구석 여포식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행태를 '입틀막 공포 정치'라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