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김세의, '이재명 혼외자'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진실은 무엇?

사건의 시작: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 김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혼외자 관련 허위 사실 유포의 구체적 내용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는 2021년 11월,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충격단독] 이재명 부인 혜경궁 김씨 찢어져 봉합 수술(그림자 여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와 관련하여 '이 후보의 혼외자가 드러나 부부 싸움으로 다쳤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주장은 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부부 싸움과 혼외자 관련

재판부는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을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첫째,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불륜·혼외자가 부부싸움 원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추가 혐의: 소년원 발언

강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정범 여부와 양형 이유

김세의 대표는 '공동정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에서 어떤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 (강용석-김세의 두 사람이)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지만, 관련 후속 보도가 없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신뢰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대선 과정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합니다. 특히,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확산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질지, 또 다른 관련 사건으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요약: 이재명 혼외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혼외자' 관련 주장이 허위임을 명확히 했으며, 이 사건은 온라인상의 정보 검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의 혼외자 관련 루머가 허위 사실로 판명된 것이 핵심입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는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Q.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법원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 관련 주장은 무죄, '불륜·혼외자가 부부싸움 원인'이라는 주장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Q.이 사건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온라인 정보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