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증가 시기, '위시리스트'의 불편한 진실
명절, 휴가철, 새 학기, 크리스마스 등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 우리는 종종 '위시리스트'를 작성하고는 합니다. 갖고 싶은 물건들을 적어두고 언젠가는 손에 넣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 '위시리스트'를 기업들에게 강요하는 정부 부처가 있다면 어떨까요? 중소벤처기업부의 황당한 '갑질' 행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APEC 회의를 위한 '갑질리스트' 등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소기업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된 중소벤처기업부는, 회의에 필요한 물품과 자금을 대기업들에게 '협찬' 형태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시리스트'가 아닌,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갑질리스트'에 가까웠습니다. 작년 10~11월부터 시작된 협찬 요구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프라부터 VIP 선물까지, 광범위한 협찬 요구
중기부의 '갑질리스트'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VIP 선물까지, 그 범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에 회의용 태블릿 PC와 모니터를, SK텔레콤에는 와이파이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VIP 의전 차량으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급 차량 30대와 수소버스까지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기업이 주최하는 포럼을 APEC 회의 기간에 열도록 하고, 장관 축사까지 요구하는 등, 기업의 행사 내용에도 간섭했습니다.
기업 맞춤형 '알뜰살뜰' 협찬 요구
중기부는 기업의 특성에 맞춰 더욱 '알뜰살뜰'한 협찬을 요구했습니다. CJ올리브영에는 K-뷰티 홍보 부스를, 삼양식품에는 K-푸드 부스를 요청했습니다. 부스 설치 및 운영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CJ올리브영에는 VIP용 선물세트를, 삼양식품에는 사은품용 불닭볶음면을 요구하는 등, 유통 기업의 특성을 활용한 협찬 요구도 있었습니다. 제주삼다수 9천 병, 동아오츠카 캔 음료 1만 개와 냉장고 10대, 그리고 한화에는 15억 원 상당의 불꽃쇼 협찬까지 요구했습니다.
금전적 압박: 은행에 현금 출연 요구
NH농협,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5대 은행에도 협찬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각 은행에 1억 원씩 현금 출연을 요구했으며, NH농협에는 'K-푸드' 부스에 들어갈 쌀 간편식 제공까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업들의 고심: 거절과 망설임 사이
K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협찬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비용 부담으로 거절한 곳도 있었습니다. 다른 대기업의 지원 현황과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답변을 유보한 곳도 많았습니다. 한화는 다른 기업의 지원 현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현대자동차는 제주도 차량 수송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 행사'라며 '사실상 뜯어가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자발성 논란: 중기부의 꼼수
청탁금지법과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APEC 특별법에 따라 협찬을 받을 수 있지만,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중기부는 '후원 요청서'와 기업이 빈칸을 채워 넣는 '협찬 신청서'를 함께 제시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협찬인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협찬받을 물품 리스트부터 기업이 작성해야 할 협찬 신청서까지 중기부가 직접 준비했다는 점에서 '자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중기부는 '자발성 문제를 지적할 여지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론: 갑질 논란,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갑질' 논란은 기업들의 자발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협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업과의 관계에서 갑질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소벤처기업부는 왜 기업에 협찬을 요구했나요?
A.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행사 비용 마련, VIP 의전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Q.기업들이 협찬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와의 관계, 향후 사업상 불이익 우려 등으로 인해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Q.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중기부의 일방적인 협찬 요구는 기업의 자발성을 훼손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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