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그리고 피고인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 바로 '피고인'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보석 심문에서 18분간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3일 뒤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피고인석은 또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방첩사의 진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1차 공판에는 배정효 전 방첩사령부 지휘협력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배 중령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여인형)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궁금해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배 중령은 '저는 의혹을 안 믿어서, 심한 표현을 쓰면서 '말도 안 된다, 확인할 필요도 없고 (여 전 사령관이) 정신 차리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관의 의문과 보고서 작성
여 전 사령관은 '의혹이 있으니 그게 뭔지 궁금하다, 확인해서 보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배 중령은 '부정선거 사실 확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배 중령은 '너무나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아서, 이런 보고서를 써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선관위의 반박 자료, 대법원 판례, 언론의 검증 기사 등을 찾아 20여 장으로 정리했고, 정 전 처장은 이를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두려움과 훈계
배 중령은 '굳이 '보고자 의견'을 달아서 사령관에게 훈계하듯 '특정 집단과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중령은 자신이 본 여 전 사령관은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문의하거나, 궁금하게 만든 인원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 '부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려라'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선포 시도, 법정 증언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재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단 법정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 2일 열린 22차 공판에는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20분쯤,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안에 있는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의 대화, 그리고 메시지
당시 결심지원실 안에서 오간 대화는 현장에 있던 한 중령에 의해 방첩사 단체 대화방에 공유됐습니다. 박 대령은 '1시 20분, 30분 어간에 '대통령님이 합참 전투통제실에 들어오신다'를 시작으로 내용들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라고 소리치며 들어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습니다'라고 답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계엄 해제가 의결됐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단 내용의 메시지가 이어서 올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불출석과 엇갈리는 시선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13회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단 점을 들어 '공판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건강상 이유와 재판의 위헌적 요소를 이유로 맞섰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사건의 전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계엄 재선포 시도 등,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재판에 불출석했나요?
A.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재판의 위헌적 요소를 들어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Q.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A.부정선거 의혹과 계엄 재선포 시도에 대한 증언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Q.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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