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부 중형 선고에 대한 홍준표 전 시장의 입장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전직 군 지휘부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군인들이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이들을 내란범으로 몰아 중형을 선고하는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지 반문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향후 군 지휘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군 지휘체계 및 형사체계에 대한 우려와 제언홍 전 시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군인이 국군 통수체계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하급자의 상급자 명령 심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형벌은 국가 형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과도한 형벌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