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은 안 된다, 종이로 출력해라: 대법원의 '서면주의' 고수2017년, 대법원은 14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엑셀로 작성된 범죄일람표를 문제 삼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검찰이 엑셀 파일을 종이로 출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자문서는 '서면', 즉 '종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종이 서류만을 인정하는 '서면주의'를 엄격하게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웹하드 사건과 '서면주의'의 딜레마: 현실적 어려움과 원칙의 충돌2016년, 3만 2천 건의 불법 동영상 배포 사건에서 엑셀 파일 제출을 허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61만 건의 범행 횟수로 인해 종이로 출력 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감안, 재판부는 엑셀 파일 제출을 허용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