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 합의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러한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및 특검 후보 추천 방식특별검사 후보 추천은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원회 6명을 구성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이들 중 여야 합의를 통해 2명의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절차대통령은 국민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2명의 후보 중에서 최종적으로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

조성현 전 단장,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지시 하달 혐의와 관련됩니다. 특검은 조성현 전 단장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예하 부대에 전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진입 지시와 조성현 전 단장의 대응조성현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이후 시민과 부하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다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임무 목적의 불분명함으..

조작 기소 특검법 논의 배경 및 대통령 입장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대해 법과 상식에 따라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진상 규명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당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상 규명 방식에 대한 대통령의 제안대통령은 은폐된 사실이 있다면 드러내고 잘못된 경우라면 취소해야 하므로 진상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조사나 국회가 임명하는 특별검사를 통한 조사 모두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이 지휘하..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특별검사팀 출범 86일 만에 이루어진 첫 신병 확보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 및 특검팀 수사 방향김 전 실장 등은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없는 예산 28억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제출한 업체의 과도한 공사비 요구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을 통해 윗선의 개입 여부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

김건희 여사, 징역 7년 6개월 구형…'알선수재' 혐의 적용대통령 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금품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매관매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 명품 시계, 디올 가방 등 총 5636만여 원 상당의 금품 몰수 및 추징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증거들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귀금속, 로봇개 사업자로부터 명품 시계,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공직 및 사업권 제공 청탁과 함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정서 드러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만남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정에서 '아내와 전 씨의 집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되었고, 검찰총장 재직 전 여러 차례 만났으며, 대선 출마 이후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만남 횟수에는 의문이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만남의 계기와 시기, 기억의 차이전 씨를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전 씨가 검찰이나 정치권에 인맥이 ..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 필요성 제기‘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의 민간법원 첫 재판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내란의 핵심 임무였던 국회 무력화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했음을 강조하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 비교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전 단장이 과거 불구속 기소되었던 상황과는 다른, 새로운 증거인멸 및 공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증거 인멸 및 공모 정황, 구속 요청의 근거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핵심 공범들과 비밀리에 공모하며, 주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진솔한 ..

김건희, 1심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김건희 씨 측이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샤넬백 두 개는 인정하면서도, 가장 고가인 목걸이만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한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재판부, '정경유착' 인정과 '반성' 참작우인성 재판부는 두 번째 받은 샤넬백을 청탁의 대가로 보고 사실상 정경유착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가방을 받을 당시 통일교의 청탁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조차 받아들이지..

특검,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 본격화: 나경원 의원 조서 검토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조은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하며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조사: 당시 상황과 진실 규명 의지우원식 의장은 특검 조사에서 군과 경찰의 국회 해제 의결 방해 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 김상욱, 조경태 의원 조사 및 안철수 의원 불발특검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