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토지거래허가제와 전세9년법: 엇갈린 시선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과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임대차 기간 연장(최대 9년) 법안은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여전히 세입자가 많은 도시입니다. 자가점유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44%에 불과하며, 10가구 중 6가구는 세입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매물 감소와 시장 위축의 신호탄?토지거래허가제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여 시장의 매물 감소를 유발합니다. 이는 곧바로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부동산 규제, 겹겹이 묶이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경기 외곽 지역에서 그 불만이 더욱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실강북구 미아동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은 “오르지도 않은 집 한 채 가진 서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재산 처분과 이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중랑구의 40대 주부 역시, 내년 세입자 퇴거에 맞춰 이사를 계획..

부동산 대책, 불편함에 대한 솔직한 사과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 4시간여 만에 SNS에 글을 올려, 국민들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김 실장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불가피한 선택김 실장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안정을 위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