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대통령의 '팔라'는 메시지, 현실은 '못 판다'?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연일 보내고 있지만, 현실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중 규제가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규제가 시장의 움직임을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 있는 집,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정부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이거나 전·월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집을 팔려 해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수자가 나타나도 토지거..

김용범 실장의 발언, 부동산 시장에 던져진 메시지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10·15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에 대해 ‘임시 조치’임을 강조하며, 토지거래허가제를 길게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 실장은 공급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임시 조치임을 강조김 실장은 10·15 대책이 ‘임시 조치’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장기간 유..

토지거래허가제와 전세9년법: 엇갈린 시선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과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임대차 기간 연장(최대 9년) 법안은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여전히 세입자가 많은 도시입니다. 자가점유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44%에 불과하며, 10가구 중 6가구는 세입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매물 감소와 시장 위축의 신호탄?토지거래허가제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여 시장의 매물 감소를 유발합니다. 이는 곧바로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부동산 규제, 겹겹이 묶이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경기 외곽 지역에서 그 불만이 더욱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실강북구 미아동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은 “오르지도 않은 집 한 채 가진 서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재산 처분과 이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중랑구의 40대 주부 역시, 내년 세입자 퇴거에 맞춰 이사를 계획..

부동산 대책, 불편함에 대한 솔직한 사과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 4시간여 만에 SNS에 글을 올려, 국민들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김 실장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불가피한 선택김 실장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안정을 위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