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군사 기밀 촬영 의혹, 민간인 3명 출국금지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이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로, 무인기 제작자 및 관련 업체 이사까지 포함됩니다. 군경은 이들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가 우리 군부대를 무단 촬영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공안전법 위반을 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반이적죄 적용 여부는 향후 수사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기의 군사시설 촬영 경로 추적군경은 출국금지 대상인 오 모 씨, 장 모 씨, 김 모 씨가 설립한 무인기 업체에서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가 인천 ..

출국금지 조치, 수사의 시작을 알리다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강 의원의 보좌진, 김경 서울시의원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을 시사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출국금지 조치는 피의자들의 해외 도피를 막고, 수사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해당 사건의 파장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경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김경 서울시의원, 자수와 조사의 과정김경 서울시의원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11일 오후 귀국하여 ..

출국금지 연장 통보, 한동훈 전 대표의 강력 반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명현 해병특검에 의해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통지서를 공개하며, ‘이명현 정치특검’에게 뭐든 해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 전 대표는 친정권 고발 전문 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출국금지 연장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종선 전 장관 관련 문제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국금지 배경과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한 전 대표는 출국금지 연장의 배경으로 자신을 수십 번 고발해온 친정권 단체 ‘사세행’의 고발을 지목했습니다. 사세행의 고발은 이종선 전 장관의 법무부 출입금지 해제 및 인사 검증이 잘못되었다는 주..

사건의 시작: 순직 해병 특검, 이원모 전 비서관 압수수색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라인의 막내'로 불리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등 관련 기관의 인사 검증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적절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당일, 외교부에 내려진 지시JTBC 취재 결과, 이원모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로 그날, 외교부에 연락하여 호주 대사 임명을 위한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