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출석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 사건과 12·3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 씨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당시 상황이 정상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윤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징역 5년이 가볍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저 압수수색 저지는 당연한 조치윤 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물리적 저지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호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며,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당사, 보수 대통령 사진 논란의 시작국민의힘 당사에 걸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에 이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까지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의 이러한 주장은 당의 정체성과 역사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정당의 역사적 뿌리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당사 사진 구성과 그 배경현재 국민의힘 당사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들을 '건국 아버지', '조국 근대..

군, 역사적 책임 묻다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됩니다. 국방부는 내란이나 부정부패로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규정의 허점 보완기존 부대관리훈령은 역사 기록 보존이라는 명목 하에 내란죄가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허용하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러한 허점이 보완되었으며,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미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단호한 결정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되면 해당 부대에..

사형 구형의 배경: 전두환, 노태우보다 엄중한 처벌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씨보다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검은 과거 군사반란의 참혹한 결과를 역사적 경험으로 인지했음에도 권력 독점을 위한 비상계엄을 자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법리적인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감경 사유 부재: 가중 사유만 축적된 윤 전 대통령특검의 사형 구형에는 감경 사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주도하고도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했으며, 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등 스스로 가중 사유를 축적했습니다. 이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

사형 구형, 헌정사에 드리운 그림자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헌정사에 또 하나의 묵직한 페이지가 더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특검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규정을 내세우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역사적 비극의 반복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특검의 날카로운 칼날: 혐의와 증거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

내란 재판, 사형 구형 촉구 목소리 높아져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형 구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적용 가능한 모든 범죄를 빠짐없이 적용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합산해 구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내란의 대가라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 사형 가능성: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세 가지입니다. 이 중 최고형은 사형이며, 검찰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5일과 7일 증거..

4년째 장지를 찾지 못한 전두환, 연희동 자택 봉안 가능성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씨의 유해를 서울 연희동 자택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4년째 장지를 구하지 못하면서, 생전 머물던 곳에 묻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로 형이 확정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주 안장 무산, 북녘 땅 바라보는 곳에 묻히고 싶어 했던 고인의 뜻전두환 씨는 생전에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의 부인 이순자 씨는 남편이 화장해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2023년 북녘 땅이 내려다보이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장지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