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자판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사법개혁 3법 통과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판사들을 옥죄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 강행 처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는 사법부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택적 잣대와 오만함,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 지적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잣대가 지독하게 선택적이고 오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을 때는 사법부의 ..

국회, '재판소원제' 법안 강행 통과…사법부 지각변동 예고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되어 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야, 본회의장서 격렬한 대치…플래카드 항의와 고성 오가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이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격렬한 대치가..

논란의 중심, '법왜곡죄' 신설 추진사법부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여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부 보복' vs 민주당, '위헌 소지 최소화'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신설을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각본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다며 심각..

사법개혁 논란의 중심, 재판소원제더불어민주당이 2월 내 사법개혁 완수를 예고한 가운데,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5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이례적인 판결'로 반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와 헌법 제101조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 불복 재판은 대법원에서 끝나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헌재의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대법원, '헌법 개정' 요구하며 재판소원제 반대대법원은 2001년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결정(99헌마461, 2000헌마258)을 근거로 '재판소원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판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주심으로서 내렸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결정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박 처장은 당시 기록 검토가 필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안, 사법부 독립 저해 우려로 반대 입장 표명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판·검사의 법 왜곡죄 적용에 대해서는 '사법 독립 침해 소지가 크고 요건이 주관적'이라는 전임 처장의 입장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