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등록임대 세제 특례 폐지의 배경과 임대인들의 입장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등록임대아파트의 세제 특례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폐지가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감소 및 주거 불안 우려등록임대주택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기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일반 다주택자 임대주택 대비 전세 53%, 월세 54.7% 수준으로, 시세 절반 ..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요건 강화, 빌라 시장 술렁오는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강화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적용되면서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대비 임대보증금 한도가 축소되어,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수천만원씩 낮춰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역전세난 심화와 빌라의 월세화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8000만원 상당의 빌라를 임대 중인 A씨는 1억2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약 1500만원 낮춰야만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시가격 인정 비율 축소, 보증 가입 문턱 높아져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산정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주택 가격 구간별로 5~10%포인트 축소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세입자에 '직격탄'?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늘려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려는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임대 물량 감소와 세입자 퇴거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기 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전세 구하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매 넘어간 주택, 세입자는 '갈 곳 잃어'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남에서도 안 팔리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울상'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상환 강화 방침에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생존권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도 아파트가 아니면 1년째 팔리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비아파트 시장은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현금 여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연장이 막히면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민생 주거 서비스 제공' 호소약 100명의 다세대·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의 규제 강화에 반발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다르다', '민생 주거 서비스 제공이 죄인가' 등의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연휴 후 급매물 쏟아지는 강남 부동산 시장설 연휴 직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부터, 5억 원까지 가격을 낮춘 매물까지 등장하며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급매물 출현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강남 3구의 상승폭은 0.01%에 그쳐 하락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다주택자 대출 전담 조직 가동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다주택..

임대사업자, 갱신권 때문에 '발목' 잡히다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계약 연장 후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임대등록 말소를 앞두고도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는 최장 수년 간 주택 매매를 어렵게 만듭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옥죄는 올가미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중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 연장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등록임대 말소 후에도 주택임..

강화된 규제: 주택 시장의 새로운 국면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핵심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비율 축소와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입니다. 이는 투기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LTV, 50%에서 40%로… 규제지역의 변화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규제지역의 LTV(담보인정비율) 축소입니다. 기존 50%였던 LTV 상한이 40%로 강화되면서,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자기 자본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는 대출을 통한 투자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비규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