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일본 정치권, 중의원 의석 축소 논의 가속화일본 정치권에서 인구 감소에 발맞춰 중의원(하원) 의석 수를 줄이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이 제시한 절충안에 일부 야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1994년 현행 선거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감축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민주당의 결정이 법안 통과에 핵심적 역할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추진하는 중의원 의석 감축안은 비례대표 31석을 줄여 전체 의석 수를 434석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참의원(상원)에서도 통과되기 위해서는 현재 25석을 보유한 국민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민민주당은 조만간 당 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율 기반 ..

텅 빈 골목, 사라진 활기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상권이 중국산 저가 공세와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원유 수급 차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상점들이 밀집해야 할 골목 곳곳은 텅 비어 임대 팻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으며, 점심 시간대에도 먹거리 골목은 한적한 모습입니다. 식당 주인은 20년 장사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때와 비교해도 매출이 절반도 안 된다고 토로합니다. 인구 감소와 세수 급감의 현실이러한 위기는 지역 경제 지표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산읍 인구는 10년 전 1만 6천 명에서 현재 1만 2천 명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역시 2022년 405억 원에서 지난해 44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0분의 1 수..

대만, 사상 최저 출산율 기록…인구 감소 가속화대만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만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0.69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치였던 0.87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며, 대만 인구가 50% 감소하는 시점도 2070년보다 5년 앞당겨진 2065년경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만의 정책 기획 기관인 국가발전위원회(NDC)의 최신 인구 추정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국마저 제친 '출산 기피 국가' 오명한 소식통은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8명으로 반등한 것과 비교하며, 대만이 주요국 가운데 출산을 가장 기피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

충격적인 '처녀 수입' 발언, 진도군수의 부적절한 발언진도군수의 '외국에서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에게 장가보내자'는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이 발언은 농어촌 인구 감소 대책을 논의하던 중 나왔으며, '인구 소멸에 대한 법제화'와 함께 스리랑카나 베트남 등지에서 젊은 처녀를 수입하자는 구체적인 언급까지 포함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상품처럼 여기는 듯한 표현으로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즉각적인 비판과 사과, 하지만 파장은 멈추지 않아같은 자리에 참석했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즉각 '외국인 결혼·수입' 발언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중계로 퍼져나간 발언은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켰고, 김희수 진도군수는 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중국의 고군분투중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콘돔에 13%의 세금을 부과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콘돔 세금,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의 포스턴 교수는 콘돔에 부과되는 13%의 부가가치세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콘돔 가격이 한 통에 약 1만 원, 피임약이 2만 7천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세금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자녀 양육 비용의 현실적인 부담중국에서 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무려 1억 원이..

출생아 수 증가, 긍정적인 신호?2025년 출생(등록)자 수는 25만 8242명으로 전년(24만 2334명) 보다 1만 5908명(6.56%) 늘어났다. 2024년 9년 만에 출생 수가 반등한 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는 멈추지 않고 있다. 6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심화되는 인구 절벽지난해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 7378명으로 전년(5121만 7221명)에 비해 9만 9843명(0.19%) 줄었다. 2020년 첫 인구 감소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고령 인구의 증가, 사회 구조 변화2024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

30대 미혼율,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다최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30대 남성의 미혼율이 급증하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2015년 32세 남성의 미혼율은 57%였으나, 2020년에는 67%로 10%p 이상 폭증했습니다. 미출산 비율, 80%를 넘어서다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남성이 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미출산 비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15년 32세 남성의 미출산 비율은 73%였지만, 2020년에는 82.2%로 증가하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성도 예외 아니다: 30대 여성 미혼율 상승여성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2015년 31세 여성의 미혼율은 43.5%였지만, 2020년 31세 여성의 ..

농어촌 기본소득,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 월 60만원이라는 넉넉한 지원은,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기대감을 현실로: 인구 증가의 놀라운 변화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군의 경우, 시범 사업 확정 직후 전입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

러시아, 전쟁의 그림자 아래 숨겨진 진실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림자는 러시아를 뒤덮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 사망자 수를 숨기며,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BBC는 러시아군 전사자 수가 최소 1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인간의 고통과 비극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인구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숫자로 표현될 수 없지만, 그 숫자는 현실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12만 명의 전사자, 드러나는 전쟁의 참혹함BBC는 러시아 반정부 독립 매체와 함께 조사하여 12만 343명의 신원을 특정해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