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정년 연장, 왜 논의되는가?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정년연장 입법이 연내 추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이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연내 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 6월, 2033년까지 정..

초고령사회, 드리운 그림자: 노년층 빈곤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지금, 우리는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는 은퇴 연령층의 노후 빈곤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며,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노년 빈곤, 숫자로 확인하다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3%를 차지하며, 이 비중은 2072년에는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인구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2023..

노후, 꿈같은 이야기인가 현실인가은퇴 후의 삶,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노후에 한 달 생활비는 얼마가 적당할까?'라는 질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KB금융지주 연구소의 설문 조사 결과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대한민국 남녀 3천 명의 목소리를 통해 노후 자금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소 vs 적정, 두 가지 시선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는 월평균 248만 원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으로는 부족합..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더 많은 연금 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임의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의가입, 자발적인 국민연금 가입의 문을 열다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또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

국민연금, 7천억 원의 반환일시금: 현실을 마주하다올해 상반기에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7천억 원에 달하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금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누구에게 돌아가는가?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하는 경..

청년, 연금 사각지대를 벗어나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의 시작이르면 2027년부터 정부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3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못 받을 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약 45만 1000명의 청년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18세 이전에 이미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3개월 가입 기간을 직권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3개월의 기적: 국민연금 가입, 왜 중요할까요?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

소득 크레바스, 60대의 현실정년퇴직 후 소득이 끊긴 60~64세 연령대, 즉 '소득 크레바스' 구간에 놓인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통계청의 '2023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이 연령대의 절반 이상이 연금소득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이 얼마나 큰 위험으로 다가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연금 수급률의 증가와 그 이면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급률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90.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동시에 60~64세 연령대의 낮은 연금 수급률은 불안감을 증폭..

노후 대비의 새로운 물결: 사망보험금 유동화오는 10월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노후 자산 활용을 돕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용도와 보험사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조건과 대상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9억원 이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계약기간 10년 이상 또는 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

노후 대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고령화 사회,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노후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부족한 연금, 그리고 길어진 은퇴 후 생활까지, 우리는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망 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는 50대 중반부터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5개의 주요 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 종신보험의 숨겨진 가치를 활용하여 더욱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무엇이 좋을까요?사망 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는 종신보험의 사망 보험금을 미리 연..

사망보험금, 새로운 활용법 등장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노후 자금 마련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동안 사망 이후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필요에 따라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50대 중반부터 소득 공백을 겪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이 제도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5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예상치 못한 간병비나 생활비 등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 전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번..

해외 투자, 세금 폭탄의 그림자해외 펀드 투자는 매력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하지만, 세금 문제는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연금 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이중 과세의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국내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중 과세는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의 늦은 손질, 이중 과세 논란의 시작상황은 2024년 1월부터 급변했습니다. 정부가 해외 납부 세금에 대한 보전 제도를 폐지하면서, 연금 계좌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령화 시대의 그림자: 1000만 경제 활동 인구 돌파55세부터 79세까지의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000명으로, 이는 1년 전보다 46만 4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의 36.0%에 달하며, 고령층의 경제적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의 경제 활동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선택: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령층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때문입니다. 고령층의 약 70%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현재의 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