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건 각하 결정과 시민단체의 반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각하한 경찰이 법왜곡죄로 고발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경찰의 결론이 공정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및 각하 처분 내용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및 일반이적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 시 실체 판단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또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