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양도세 중과 부활, 다주택자 부담 가중5월 9일부터 4년 만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2%포인트가 중과되어 최고 71.5%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3주택자는 33%포인트가 중과되어 최고 82.5%까지 세율이 높아집니다. 10년간 보유 후 양도 차익 5억원 발생 시, 현재 1억 4637만원의 세금이 5월 이후에는 2억 9982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합니다. 차익이 10억원일 경우에도 3억 2391만원에서 6억 4076만원으로 급증하며, 20억원 차익 시에는 7억 1823만원에서 13억 5568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또한, 5월 10일 이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임대사업자, 갱신권 때문에 '발목' 잡히다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계약 연장 후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임대등록 말소를 앞두고도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는 최장 수년 간 주택 매매를 어렵게 만듭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옥죄는 올가미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중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 연장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등록임대 말소 후에도 주택임..

이준석, '1주택자 투기꾼' 몰아세우는 정부 규제 비판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비주거용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투기와 거리가 먼 평범한 직장인이 규제 대상이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받아 집을 세주고 지방에 세를 얻어 사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와 지방 활성화 정책의 모순이준석 대표는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서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

한국 떠나는 고액 자산가, 2년 만에 2배 급증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1년 만에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50~6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을 지목하며, 이것이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약 13배 증가했으며, 총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0.29%에서 2.14%로 크게 늘었습니다. 상속세, 초고액 자산가 넘어 중산층까지 영향과거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되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한 삼성전자 임원들삼성전자 임원들이 지난해 자사주로 받은 성과급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성과급 과세 기준이 주식 수령 시점의 시가로 정해지면서, 약정 당시보다 3배 이상 급등한 주가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임원들이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이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 세금 부담 증가의 원인삼성전자는 올해 초 임원들에게 지난해 1월 약정했던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자사주로 지급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5만 원대 초반이었으나, AI 반도체 기대감으로 현재 16만 원대를 넘어서며 약정 시점 대비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세법상 자사주 성과급은 주식이 입고된 날의 시가로 과세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