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선관위의 공무원 업무 부담 증가 원인 분석전 충주시청 유튜브 채널 '충주맨'으로 유명했던 김선태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위임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공무원 시절 선거 관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를 떠안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선거 준비 및 진행에 있어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선거 관리 업무 위임 실태 및 문제점김 씨는 선관위가 업무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위임하며, 벽보 부착, 사전 선거 세팅,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등 실질적인 업무를 지방직 공무원이 전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위임 방식은 공무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과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화가 나고 부당하다고 느꼈다..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출입증 관리 부실 실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보안시설인 전산센터의 출입증 관리 소홀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외부 업체 직원들에게 발급되었던 전산센터 방문 출입증 10개가 출입 기간 종료 후에도 회수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되었습니다. 이 출입증들은 올해까지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미회수 출입증 현황 및 보안 시스템 접근 가능성현재까지 파악된 미회수된 전산센터 방문 출입증은 총 14개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발급된 1개와 예비용 3개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방문 출입증만으로는 서버실 등 핵심 시설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선거정보시스템 접속 시 별도의 PC 단말기 인증이 필요하다고 ..

선관위 개혁 추진 배경 및 핵심 내용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태스크포스(TF)는 헌법 개정을 통한 조직 개편과 감사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송기헌 단장은 선관위의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여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감사 강화 및 상임위원 확대 방안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여 재정 운영 전반을 확보하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여 선거 관리, 조사, 조직 운영 업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또한, 선관위 사무총장 인선 과정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부 통제와 감사 강화를 즉각..

선관위 노조, 민주당에 선거 실무 개혁안 보고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에 본투표 확대 및 익일 개표 등을 포함한 선거 실무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입니다. 익일 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24시간 CCTV 감시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제안 배경선관위 노조는 현행 선거 일정을 본투표 2일로 개편하여 국민 참여를 증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일부 선거에 익일 개표를 도입하여 선거 당일 개표 업무의 실무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투표 감독은 선관위가 집중하고, 투표소 운영 실무는 행정안전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및 향..

선관위 진상규명위, '쌍둥이 득표' 및 전산 오류 조사 결과 발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제기된 '쌍둥이 득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인천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동일한 득표수는 우연의 일치로 판명되었습니다. 개표 결과 전산 입력 오류는 인적 오류로 최종 결론 내려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개선 방안 제시진상규명위는 투표율 증가 추세를 간과하고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한 행정 편의적 관행이 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추가 송부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노력이 부족했음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표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있던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 및 참정권 시위 관련 입장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통제받지 않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청년들의 시위는 보호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의 배경 분석지난 보고서들은 투표용지 관리의 어려움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쇄 기준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외부 기관과 선관위 자체 연구 모두 이러한 관리 부담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는 부족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현황 및 과제선관위 진상규명위는 투표소별 투표록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투표록이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 위원장 등에게 서면 질의서를 받아 분석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및 향후 전망진상규명위는 활동 기간 연장 없이 오는 19일까지 최대한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넘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선관위 성과급 지급 배경 및 논란 분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성과급 83억 원을 거의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는 국가적 논란을 야기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근무 실적이 우수하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폭증 대비 없이 임시 기표소 방식을 적용하여 직접선거 및 비밀선거 원칙 훼손 비판을 받았습니다. 징계 현황 및 자체 조사 결과선거 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단 2명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갑질' 행위로 인해 정직 3개월 및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소쿠리 투표' 및 자녀 채용 비리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셀프 조사'라는 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숨겨진 원인 분석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량 부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쇄량보다 배분 실패가 더 큰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잠실4동에서는 선거인 수의 60%를 인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분된 투표용지는 500장 이상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운영 및 한계점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활동 기한이 열흘로 짧고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한 제도 개선의 실효성 논란..

선관위 부실 관리로 인한 참정권 침해 규탄 시위 현황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한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실 개표소 앞에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과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 사항 및 행동 양상시위 현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재선거'와 '참정권 침해'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위 본질을 흐리는 극우 세력과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유튜버의 시위 주도 시도에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시위 현장을 방문했으나 일부 참가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습니다. 투표함..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 제한 법안 발의 배경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선거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불거진 국민적 분노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됩니다.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지속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개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휴가·휴직 제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 및 근거한 의원은 공식 통계 자료를 근거로 선거 기간에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 시기 변경 가능 규정을 언급하며, 공무원인 선관위 직원들에게도 합리적인 휴가 및 휴직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선관위 감사..

시위대의 소음과 어린이집에 미친 영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사흘째 이어지는 시위대의 고성과 욕설이 바로 옆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낮잠 시간에도 아이들은 빼앗긴 시간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무단 침입 시도와 교사들의 고충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집회 장소에 화장실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시도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및 화장실 사용 금지 안내문이 걸릴 정도로 교사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출입문을 지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이 실종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학부모들의 우려와 아이들의 정서적 영향학부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심각성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및 국민 참여 독려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관위의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선거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향후 선거 제도 개선 방향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발전된 선거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

잠실7동 투표소 상황 및 시위대의 요구사항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시위대가 투표함 반출을 10시간 넘게 저지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부정선거'와 '선관위 해체'를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막고 있습니다. 큰 충돌은 없었으나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및 시위대의 대응서울시선관위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는 선관위의 발표를 경계하며 투표함이 다른 경로로 반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 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결과잠실7동 제2투표소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

충격!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 치열한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른바 '불법 전화방'으로 의심되는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할 현금 봉투를 숨기려다 소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선관위는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소를 통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후보자와 운동원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금 봉투와 출근 명부, 불법 증거 포착현장 급습 당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문서와 선거운동원 전화 대응 매뉴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전화방 운영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