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법원 판결대법원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 관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임 전 고문은 특수중감금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지난 15일 대법원 3부의 결정으로 내려졌습니다. 임우재 전 고문의 혐의 및 항소심 결과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발생한 80대 여성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실종신고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 전 고문이 범행을 도운 사실은 인정했으나, 허위 실종신고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공범들의 형량 및 임우재 전 고문의 과거범행을 주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