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그 후의 이야기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책 발표 전의 통계를 근거로, 전세 매물 감소나 가격 상승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와는 달리, 전세 시장은 예상치 못한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매물 감소와 갭 투자 규제,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2년간의 실거주 의무와 갭 투자 차단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에도 큰 영향을..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쏠리는 시선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된 지역을 피해, 비교적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상이 아닌, 실제 거래량 증가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래량 급증, 그 배경과 의미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경기도 구리시, 화성시, 용인시 처인구 등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대책 발표 3주 전과 비교해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회 언쟁, 그 격앙된 모습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김 실장의 격앙된 모습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까지 제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김 실장 딸의 전세 거주 문제를 포함해 ‘갭투자’ 의혹을 질문하자 김 실장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고성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정부가 말하는 일명 ‘갭투자’로 집을 사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갭투자가 아니고 중도금을 다 치렀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은 “제 가족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김병기 위원장까지 제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루 만의 반전: 김어준 방송 출연그러나, 이러한 격앙된 모습은 불과 하루 만에..

10·15 부동산 대책, 일시적 2주택자에게 날벼락2013년 5억원에 아파트를 매수해 거주하던 권모씨는 2023년 9월 송파구로 이사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갭 투자가 막히면서 2028년까지 관악구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되었고, 1주택자 비과세 혜택마저 놓치게 되었습니다. 당초 수십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양도세는 5억원 이상으로 폭등할 전망입니다. 세금 폭탄, 일시적 2주택자의 딜레마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로 내놓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규 주..

오해의 시작: 잘못된 정부 발표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고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으며,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발표 과정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 언론 보도와 금융위의 설명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가 40%로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비주택 LTV가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정보였습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비주택 LTV 70% 유지실제 이번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연립, 다세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