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10·15 부동산 대책, 일시적 2주택자에게 날벼락2013년 5억원에 아파트를 매수해 거주하던 권모씨는 2023년 9월 송파구로 이사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갭 투자가 막히면서 2028년까지 관악구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되었고, 1주택자 비과세 혜택마저 놓치게 되었습니다. 당초 수십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양도세는 5억원 이상으로 폭등할 전망입니다. 세금 폭탄, 일시적 2주택자의 딜레마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로 내놓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규 주..

오해의 시작: 잘못된 정부 발표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고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으며,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발표 과정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 언론 보도와 금융위의 설명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가 40%로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비주택 LTV가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정보였습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비주택 LTV 70% 유지실제 이번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연립, 다세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