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12·3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의 시작9일, 12·3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이 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사형까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이후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특검의 엄중한 처벌 호소 이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마지막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4시간의 최후 진술, 엇갈린 입장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피고인 18명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다른 이들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사건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결과에 ..

사형 구형과 최후 진술의 시작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몰이'를 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격앙된 최후 진술윤 전 대통령은 약 한 시간 반 동안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수사기관이 '민주당 호루라기'에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공소장과 수사에 대한 비판특검팀의 구형 이후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내란..

사건의 시작: 재판의 긴 여정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시작된 후 10시간 넘게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날의 재판은 시작부터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가 시작된 이후, 오후 8시 현재까지도 그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의 흐름: 서증 조사의 의미재판부는 서증 조사 때 법리적 의견도 진술할 수 있게 하면서 최종변론을 펼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거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법리적인 해석과 변론을 통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재판부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진행 상황: 3분의 1 ..

결심 공판의 시작: 8시간 넘는 서증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에서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된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서증조사를 8시간 넘게 이어갔고, 지귀연 재판장은 “가급적 오후 5시까지는 (서증조사를) 끝내 달라” 요청하기도 했다. 장기화된 재판, 누구의 책임인가?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15만 쪽에 이르는 증거 대..

법정, 긴장감 속 유쾌한 웃음꽃법정은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가득한 곳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유머가 터져 나오며 긴장감을 녹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재판에서 변호인의 '혀 짧은' 발언이 화제가 되며, 딱딱한 법정 분위기에 반전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해프닝을 넘어, 법정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느린 변론 속도에 검사가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은 자신의 '혀가 짧아서' 변론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으로 재치 있게 응수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법정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변호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법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유머는 사건의 심..

법정의 긴장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결심 공판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곤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으로 시작된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피고인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은 피고인들의 증거조사부터 시작되었으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치러졌습니다. 변호인 준비 부족 지적과 법정 내 갈등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서증조사 하드카피(인쇄물) 부족을 언급하며 특검팀과의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철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재..

법정 안의 격렬한 외침: 변호인들의 막말 퍼레이드법정에서 변호인들의 막말과 궤변이 쏟아져 나오면서, 법정이 마치 아스팔트 집회장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한 특별검사(특검)를 향해 '종북 주사파'이자 '반국가세력'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호칭에 발끈하며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언급하며, '권력의 개'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들의 과격한 언행은 법정의 엄숙함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을 향한 날 선 비판: 종북 주사파 프레임의 등장변호인들은 특검이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종북 주사파'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

결심공판의 시작: 긴장감 감도는 법정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은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되었지만,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 의견 개진이 길어지면서 특검의 구형의견 발표는 저녁 무렵에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심공판은 1년간 이어진 재판의 마무리를 의미하며, 특검과 피고인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증거조사 과정에서의 갈등: '징징대지 않는 프로'결심공판 시작부터 특검과 피고인 측은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자료 부족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자, 특검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

숨 막히는 법정: 내란 재판의 긴 여정어제의 내란 재판은 밤 9시에 이르러서야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날의 법정은 격렬한 논쟁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재판은 그 자체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법정 안팎으로 뜨거운 감자를 던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증인 신문 중 발생한 충돌: '방첩사 체포조' 표현의 파장저녁 무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방첩사 체포조'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날카로운 대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단어의 문제가 아닌, 사건의 본질과 관련된 ..

사법 역사에 남을 갈등의 시작법정에서의 갈등이 심화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감치 명령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조계 안팎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진관 부장판사,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총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치 결정, 그 후폭풍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발단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내린 감치 결정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결정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업무 손실, 변..

법정 소란과 감치 명령: 사건의 발단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후, 재판장을 조롱하고 욕설을 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제지에도 발언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들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치 재판과 석방: 인적 사항 논란감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인적 사항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며 법정 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의 인적 사항 보완 요청에 법원이 집행명령을 정지하면서 변호인들은 석방되었지만, 이후 유튜브를..

법정 소란, 감치 재집행: 사건의 시작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재판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감치 재집행을 결정하며, 법정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되며,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재판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변호인단의 반발과 감치 결정의 배경김 전 장관 측 변호인 2명은 지난 재판에서 방청권 없이 법정에 입장하려다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감치 재판을 통해 15일의 감치 선고를 받았지만, 신병 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석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존 감치 결정을 재집..

사망 배경과 현재 상황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부검과 유서 공개, 특검의 기록 열람 거부 등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족을 배려하지 않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변호인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공개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족의 반대에도 강행된 부검, 그 이유는?A씨의 사망 이후, 경찰은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유족의..

12번의 불출석, 재판은 계속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하며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9일 속행 공판을 열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 의사를 확인하고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구치소 측은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건강 문제 호소: 현기증과 구토 증세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건강 악화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6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한학자 총재 변호인으로최근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변호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사실이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 전 수석은 과거 검사장 재직 시절 부인의 부동산 차명 관리 및 공직자 재산 공개 누락, 저축은행 사주를 대신한 차명 대출 의혹 등으로 새 정부 출범 후 10일 만에, 임명 5일 만에 낙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석 달 만에 특검 수사 대상인 한학자 총재의 변호사로 나선 것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야기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 전 수석은 자신의 역할을 '원 오브 뎀', 즉 여러 변호인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언급하여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