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대장동 재판 1심 결과와 민주당의 입장최근 '대장동 본류 재판' 1심에서 사건 연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법원의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관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조작에 의한 기소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 대해, 이번 판결을 통해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

대장동 사건의 시작과 현재: 4년 만의 사법부 판단2014년부터 추진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7천8백억 원의 막대한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사건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사이의 유착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마침내 4년 만에 첫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성남 시민과 공공에 돌아가야 할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간 부패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유동규와 김만배, 징역 8년 선고: 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뇌물 등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었다고 판단, 업무상 배임을 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의 무게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되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피고인별 선고 결과와 혐의 내용재판부는 유동규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만배씨 역시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검찰 송치: 사건의 시작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아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적 유용 혐의: 구체적인 내용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수천만 원 상당 금액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 자택 근처 빵집, 와인바, 백화점 등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용 내역과 업무 관련성,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김건희 집사 게이트와 HS효성의 수상한 연결김건희 집사 김예성의 46억 엑시트를 가능하게 한 184억 원의 투자 중 35억 원을 HS효성이 투자했습니다. 특검은 HS효성이 막대한 투자금을 낸 배경에 조현상 부회장의 개인 비리를 덮으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이 덮으려고 했던 개인 비리를 추적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부회장의 육성 녹음 파일에는 암호명 A타워가 등장합니다. 뉴스타파는 이를 단서로 암호명 A타워와 관련된 조현상 부회장의 비리를 추적했습니다. A타워, 조현상 부회장의 검은 그림자뉴스타파는 조현상 부회장이 지난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어메이징 타워를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증언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