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자주국방의 그림자: 예산 반영 실패,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발표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우리 군의 방위력 증강을 위한 20여 개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온 '자주국방' 기조와 배치되는 상황으로, 북핵·미사일 방어의 핵심인 '3축 체계'를 비롯해 무인기 관련 사업 등,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들의 예산 미반영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력 강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3축 체계와 L-SAM 2 개발 사업의 좌절북핵·미사일 억지를 위한 핵심 전력인 '3축 체계' 관련 사업들의 예산 미반영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중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표..

북한, 무인기 위협 수위 높여...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성능 시험을 참관하며 군사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에서 개발한 무인 무장 장비들의 성능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무인기 기술 개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특히 미군 '글로벌 호크'를 닮은 전략 무인 정찰기와 자폭용 무인 공격기를 공개하여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 여권의 외침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평양 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

무인기 작전, 지휘 체계 흔들리다지난해 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실행 과정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참 의장을 건너뛰고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군 지휘 체계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합참 의장의 반대와 장관의 '패싱' 지시합참 의장인 김명수 의장이 무인기 작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면 승인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군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정상적인 보고 체계와 의장의 '사후 통보'특검은 지난해 6월 무인기 작전 기획부터 11월 실행까지 김명수 의장이 '사전 보고'가 아닌 '사후 통보'를 받아..

내란 특검의 칼날, 김용대 사령관을 향하다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특검팀은 20일 오후, 김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며, 특검팀은 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란 사건을 넘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 침투와 군사 기밀 침해 혐의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