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본격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포스코, 현대자동차, 쿠팡,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교섭 요구가 제출되는 등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를 계기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이 전 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금속노조·택배·공항 등 교섭 요구 잇따라한국노총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포스코 대표이사에게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 원청과의 교섭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 ..

노동 정책의 딜레마: 정부와 노사 간의 깊어지는 불신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노동 관련 정책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반발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갈등뿐 아니라 노노 갈등, 노정 갈등까지 노동 영역에서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은 바닥”이라고 말하며,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노동 정책이 노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 권한 위임 논란: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우려노동부가 개최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관련 토론회에서도 노사 양측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노동 문제에 관심이 없다”..

자동차 산업, 위기에 직면하다현대모비스 생산 자회사들의 잇따른 파업으로 현대자동차·기아 공장이 멈췄습니다.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원청 수준의 대우를 해 달라는 부품 계열사들의 줄파업이 확산될까 우려됩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자동차 관세, 구금 사태와 더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산라인을 담보로 한 부품업계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차질의 구체적인 현황2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3개 공장 가운데 1·2공장의 가동이 이날 오후부터 중단됐습니다. 1·2공장은 스포티지, 쏘울, 셀토스 등을 하루 평균 1000여대 생산하는 곳으로, 부품으로 쓰이는 전자장치 모듈의 재고량이 떨어지면서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도 대부분의 생산라인..

노동계의 '큰 손', 현대차 노조의 요구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신사업 진출 및 해외 공장 증설 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며, 경영 판단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산업계는 '파업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신사업 진출이 고용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 통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외 SKD 공장 증설에 대한 통보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회사의 의사 결정을 늦추고 산업 변화에 대한 민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영 간섭을 위한 발걸음, 노조의 요구현대차 노조는 신사업 통지 의무를 단체협약에 추가하는 방안을 사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산업 변화에 발맞춰 신사..

노란봉투법 통과, 은행권에 드리운 먹구름국회의 '노란봉투법' 통과로 은행권이 긴장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콜센터와 청원경찰 등 외주 인력을 운영하는 은행들은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콜센터의 해외 이전까지 고려하는 등,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콜센터 해외 이전 검토, 은행권의 심각한 고민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콜센터가 가장 문제'라며 해외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산업인 은행의 특성상, 콜센터 해외 이전 검토는 노란봉투법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이는 금융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행별 대응 움직임: 자체 점검과 변화 모색신한은행은 노란봉투법 시..

1대1 회담, 국민의힘의 전략적 선택?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1대1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내걸며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생 현안 논의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야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회동 성사 여부에 대한 공을 대통령실로 넘기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법안, 특히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회담은 정국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대1 회담의 배경: 민생과 야당 압박국민의힘은 1대1 회담을 통해 ..

노동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위기 의식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넘어가자 한 기업인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노동 관련입법은 양보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도 교섭 요구에 이어 합법적인 쟁의 권한, 나아가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경제계는 “기업과 노동조합, 이른바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민주노총이 하청기업을 대리해서 교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업들은 다음 친(親)노동 입법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주4.5일제’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상기업들..

미국과 일본 순방, 성공적인 마무리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왔으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헌신한 기업인과 언론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교 문제와 국익에 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뜨거운 감자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다양한 오해를 풀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계에서 제기하는 하청 노조와의 잦은 교섭에 대한 우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년 내내 하청노조와 교섭할 것이란 건 지나친 기우'라고 단언하며, 현실적인 상황을 짚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안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김 장관의 시각김 장관은 하청업체의 수가 많아 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재계의 입장..

노란봉투법 통과 그 후: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외침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단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향해 직접고용 교섭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통과가 노동계에 가져온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현대제철에 책임 있는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대제철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무엇을 바꾸는가?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원청의 책임 회피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격렬한 대립 시작2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뜨거운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을 추진하며 24일 표결을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필리버스터 vs 토론 종결… 팽팽한 기 싸움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한 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표결을 통해 토론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법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

여름 휴가 후,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치여름 휴가를 마친 여야는 21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한다. 첫 표결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이다. 방문진법은 지난 5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당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방문진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 표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쟁점 법안 처리 예고에 따른 국민의힘의 반발여야 간 정면 충돌은 방문진법 표결 이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줄줄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강행국민의힘은 ..

게임사, 노란봉투법의 그림자에 떨다AI 기술 발전과 IP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게임사들은 자회사 설립, 지분 투자, 퍼블리싱 계약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은 이러한 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중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했으며, 사용자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이제 단순한 오락을 넘어, K-컬처 300조 시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게임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게임 ..

한동훈 전 대표의 날카로운 비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란봉투법 통과를 강력히 비판하며, 증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과 민주당의 정책을 연결 지어, 시장의 반응은 '말'이 아닌 '행동'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주식 시장에 겹악재로 작용하여 청년 및 소액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법안이 외국 기업 및 투자자들의 직간접 투자를 위축시키고,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관세 협상과 연계하여, 협..

노란봉투법, 무엇을 바꾸는가?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손해배상 청구로 생계가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노동 3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은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영계의 우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경영계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범위가 대폭 확대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