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사건의 시작: 유례없는 감사와 불법 인사 개입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의 불법적인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장은 10년 만에 유례없는 특정 감사를 받고 있으며, 정기 인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의 초법적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외압 정황: 신임 사장 임명 전까지 인사 중단 요구이 사장은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지속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인사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훼손할 ..

외국인 부동산 거래, 무엇이 문제였을까?최근 1년간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88건의 위법 의심 거래와 12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이루어진 167건의 거래 신고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비주택, 토지, 그리고 일부 주택 거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들을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요 위법 유형: 해외 자금 불법 반입부터 탈세까지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법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사례가 있었..

부동산 시장의 그림자: 위장전입, 그 은밀한 유혹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아파트 청약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얻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252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그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창고, 모텔, 그리고 처가… 위장전입의 다양한 수법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을 얻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허위로 주소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수법이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

외국인 주택 보유, 10만 가구를 넘어섰다최근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수가 10만 가구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4065가구로 집계되었죠. 이는 전체 주택의 0.5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주택 증가세가 작년 하반기보다 둔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택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수도권 집중, 중국인의 압도적인 점유율외국인 소유 주택의 72.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은 주택이 외국인 소유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부천·안산·수원·시흥·평택,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갭투자 논란, 국토부 차관의 해명과 여론의 반응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29억에 달하는 예금을 보유하고도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명과 관련하여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무 부처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논란은 정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갭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뚜렷한 정황 증거들로 인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아파트 매입 과정과 차관의 해명이 차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11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갭투자..

공공임대주택, 누구를 위한 집인가?정부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정책,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주택의 93%가 공무원에게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로,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진정한 주거 복지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포동, 판교… 공무원 전용 아파트의 그림자서울 개포동과 성남 판교, 이 두 지역의 아파트는 공무원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3년 전, 공무원 전용 아파트로 건설되어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핵심 인물 구속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을 구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서기관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구속은 양평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의 중요한 진전으로 보입니다. 김 서기관은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로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 중이며,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리 의혹을 넘어,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와..

예상치 못한 전개: 국토부의 발 빠른 행보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19일 만에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이 포착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는 강상면 방향으로의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직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이었지만, 국토부의 발 빠른 행보는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가리키는 진실MBC가 입수한 특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2022년 3월 29일, 당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김호 팀장은 용역 조사 계약 체결을 위해 경동엔지니어링 강모 회장,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