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김어준 방송 '공소취소 거래설' 파문…민주당, '황당·기가 막힌다' 격앙 반응

김어준 방송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주장을 '근거 없는 낭설'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객관적 사실 입증 없이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을 위한 명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근거 없는 낭설 유포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저널리즘 원칙 훼손' 비판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는 심경을 토로하며,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유통시킨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와 정부 입장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후 귀국하자마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국민의힘, '법치와 민주주의 훼손' 강력 반발국민의힘은 사법 3법 의결에 대해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권이 판결문을 쓰고 사법부 위에 군림한다’고 비판하며, ‘헌정 질서와 자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

유시민 전 이사장 비판에 '공취모' 반격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소명"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공취모는 유 전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 '품격 있는 비판' 촉구공취모 소속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 방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조작기소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을 싸잡아 조롱하..

채현일 의원, 유시민 작가 비판에 반박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당신이 말하는 미친 짓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솔직히 제 귀를 의심했다"며, "공취모가 왜 생겼는지 정말 모르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는 '공취모'가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 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범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이상한 모임' 발언과 채 의원의 반박앞서 유시민 작가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취모'를 '이상한 모임'이라 칭하며, ..

정준희 교수, '공취모' 출범 비판정준희 한양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출범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87명의 의원이 모여 개혁의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개혁의 에너지가 꺾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유튜브 채널 '해시티비'에서 진행된 방송을 통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개혁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정 교수는 내란과 탄핵 과정을 거치며 분출되었던 개혁의 에너지가 지난 1년간 사라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현재의 정치 구도라면 개혁이 곳곳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만남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이는 여당과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 간 상견례로, 앞으로의 정국 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양측은 서로에게 축하와 기대를 표하며, 협치와 민생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험악했던 여야 관계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당부와 제안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몇 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무안공항 비행기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와 책임 있는 당직자 증인 ..

쿠팡 청문회, 적반하장 태도에 국회 '발끈'최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쿠팡의 적반하장 격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향후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소비자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엄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몽둥이' 발언…강력 제재 시사청문위원들은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몽둥이가 모자란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쿠팡의 행태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쿠팡이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국회는 단순한 질..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그 배경은?최근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보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로 현재 해외 거주 및 글로벌 CEO로서의 바쁜 일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사업을 펼치는 글로벌 기업의 수장임을 강조하며,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을 소화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만 사업 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쿠팡의 실질적인 매출 구조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의 90% 이상, 한국 시장에 의존쿠팡Inc의 지난해 연매출은 약 303억 달러로 집계되었지만, 이 중 90% 이상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

대장동 국정조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수용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던 국정조사 추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이 여전하여, 극적인 타결을 이루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국정조사의 형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와 사법 개혁 논의를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 그 배경과 조건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정조사 재협상 결렬: 무엇이 문제인가?여야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재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엇갈린 시각: 국정조사 방식의 쟁점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 정부·여당 비판국민의힘은 연일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촉구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고발장 접수: 법적 대응 시작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민주당의 전략적 유연성: 숨 고르기민주당은 그간 협상 결렬 시 국정조사 단독 추진을 불..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규탄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규탄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 '7800억 뱃속' 발언으로 강도 높은 비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7800억을 범죄자들 뱃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로 해외로 먹튀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건 국정조사다. 이재명 대통령의 '먹튀'와 국정조사 예고장 대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됐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군 전체가 범죄자들..

김병기 원내대표, 검찰 개혁 의지 재확인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며, 정치 검사들을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하며, 국정조사와 검사 파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굴하지 않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요구 및 진실 규명 의지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에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 수사, 조작 기소 과정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정치 검사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

검찰 내부의 갈등, 그 시작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정치권의 검찰 개혁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갈등이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치 검사, 그들의 특권과 그림자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과감하게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더불어,..

굴욕적인 계약, 그 시작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 내용이 공개되며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계약을 ‘굴욕적인 노예 계약’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국정조사와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지속되는 불공정 계약의 실체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타협 협정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와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