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국방부 장관의 긴급 지시: 북 무인기 의혹, 진실을 밝혀라!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정훈 준장에게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21일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관련 후속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국방부는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엄중한 메시지: '국가 기관 연루설'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관련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최근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단체의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과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북한의 주장과 국방부의 입장북한은 자국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한국을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민간 영역에서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해병대의 새로운 시작: 작전통제권 회복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육군에서 해병대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해병대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준4군 체제 개편의 핵심: 독립성 강화이번 개편의 핵심은 ‘준4군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유지되면서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 개편은 해병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더욱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징계 결정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은 해임했다. 징계 사유 및 징계 수위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사령관 해임 감경 배경3명의 전 사령관 가운데 곽 전 특전사령관은 파면으로 징계위에서 의결했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과..

태국, T-50으로 캄보디아 폭격… 그날의 진실최근, 한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가 캄보디아를 폭격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태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해 수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골든이글)를 사용하여 캄보디아 영토를 침공하고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무기 수출의 문제를 넘어, 국제 평화와 인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재한 캄보디아인들의 절규: 평화를 향한 외침28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70~8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재한 캄보디아인들이 모여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의 절..

국방부의 '내란 청산' 의지, 다시 한번 도마 위에JTBC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에 근무했던 법무관을 '내란 징계' 간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국무총리의 2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여전히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징계 간사로 소령을 임명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징계 간사 임명의 적절성, 무엇이 문제인가?국방부는 징계 간사의 역할을 계급이 아닌 전문성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2·3 불법계엄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징계에서 소령을 간사로 임명한 것은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징계 대상자의 계급이 높을수록, 징계 간사는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

사건의 발단: 계엄버스 탑승과 징계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었으며,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법질서 준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과정: 국무총리의 지시와 재심의처음 국방부는 김 실장에게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처분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징계위원..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정부는 헌법 존중을 위한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 전반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TF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직사회 내부의 제보를 받을 예정이며, 군, 검찰, 경찰 등 계엄 가담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입니다. 총리실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를 구성했으며, 외부 자문위원들과 함께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각 부처 또한 자체 TF를 출범시켜, 내년 2월까지 내란 가담자에 대한 문책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TF 구성과 주요 조사 내용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여, 계엄 당시 병력 출동 부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

2년 4개월 만에 드러난 진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해 온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12명을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9일 채 상병이 숨진 지 2년 4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이번 기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소 대상: 윤석열, 이종섭, 조태용… 그들은 누구인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해..

결혼식, 특별한 순간을 위한 선택? 군 예도식의 불편한 진실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웅장한 예식장,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이러한 결혼식에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 '군 예도식'을 선택하는 예비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군 예도식은 육군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칼을 맞대어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선택 뒤에는 법 위반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받들어 칼', 군 예도식의 상업화 논란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웨딩홀에서 육군 정복을 입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들어 칼' 자세로 신랑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결혼식의 특별한 ..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도심 유원지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장교가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는 동안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사건은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 CCTV 영상에는 A 대위가 K-2 소총을 가방에 넣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발견되었으며, 머리 쪽에 출혈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곁에는 군용 K-2 소총이 놓여 있었고, 소지품에서는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총기 관리의 허술함 드러나숨진 A 대위는 훈육 장교로, 평소 실탄을 소지하는 보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속 부대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약 38km 떨어져 있었..

합동참모의장 교체: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국방부가 발표한 대장급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합동참모의장을 포함하여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총 7명의 주요 보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입니다. 특히,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에 공군 출신의 진영승(중장) 현 전략사령관이 발탁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된 군 수뇌부 인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주요 보직 인선 결과: 각 군의 새로운 수장들이번 인사를 통해 육군, 해군, 공군을 이끌 새로운 수장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중장) 현 미사일전략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중장) 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공군참모총..

사건의 시작: 순직 해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제기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된 특검 수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나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고위직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의문의 통화: 고석 변호사와 국방부 고위직의 40분간의 통화2023년 8월 13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정모 대령과 40분 넘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화는 민간인 신분인 고 변호사가 국방부 고위직과 잦..

사무실에서 시작된 은밀한 동거: 15개월의 기록경남의 한 육군 예비군 훈련대에서 근무하는 30대 군무원 A씨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대 사무실에서 몰래 생활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는 군무원 독신 숙소를 배정받기 전까지 무려 15개월 동안 부대 내 사무실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동료들이 퇴근한 후, A씨는 사무실 소파나 테이블 위에서 잠을 청하고 개인 빨래를 하는 등, 부대 업무 공간을 사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방부의 부대 관리 훈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군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예비군 훈련대의 은밀한 틈새: 감시망을 벗어난 생활A씨가 이처럼 오랫동안 부대 사무실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비군 훈련대의 특성이 자리 잡고..

무인기 작전, 지휘 체계 흔들리다지난해 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실행 과정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참 의장을 건너뛰고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군 지휘 체계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합참 의장의 반대와 장관의 '패싱' 지시합참 의장인 김명수 의장이 무인기 작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면 승인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군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정상적인 보고 체계와 의장의 '사후 통보'특검은 지난해 6월 무인기 작전 기획부터 11월 실행까지 김명수 의장이 '사전 보고'가 아닌 '사후 통보'를 받아..

DMZ를 넘어온 북한 군인, 그들을 도운 육군 병사들비무장지대(DMZ)를 넘어온 북한 군인의 신병 확보를 도운 육군 병사 2명이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군의 헌신적인 노고와 특별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귀순을 결심한 북한 군인과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한 한국 군인들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휴가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의 표창과 포상 휴가, 그 의미는?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북한 주민 귀순 유도 작전을 펼친 육군 A사단 장병 10명에게 합참의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작전 성공에 크게 기여한 병사 2명에게는 한 달간의 포상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