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익명 게시글 삭제와 관련된 논란의 배경재정경제부 내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훈시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이 당일 삭제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글은 '주담대가 안 나온다면 사금융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해명과 야권의 비판재정경제부는 해당 글이 비방글 및 과도한 정치적 논쟁 금지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조치로 삭제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를 공직사회에 대한 검열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 이번 사건의 차이점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특정 직원이나 간부를 겨냥한 글은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

공무원 초과근무 및 보상 불만족 현황 분석공무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와 이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식 통계와 달리, 실제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공짜 노동'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가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및 주요 지표경제 부처 공무원 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3명 중 1명 이상이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퇴근 후 자택 근무 시간까지 포함하면 52시간 이상 근무자는 절반에 가까운 49%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54%는 근무 시간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보상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불..

공무원노조, 대규모 투쟁 예고 배경 분석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와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현장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낮은 임금 수준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대규모 투쟁을 통해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주요 요구 사항 및 투쟁 계획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정치기본권 쟁취, 임금 인상,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월 11일 광화문에서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자대회 전까지 전국 순회 조직사업을 진행하며 투쟁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와 조직 문화 개선 촉구현장 공무원들은 선거 업무, 행사 ..

스타벅스 '탱크 데이' 이벤트 논란과 공직사회 불매 움직임이른바 '탱크 데이' 이벤트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상품 불매 움직임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 데이' 마케팅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폄훼했다고 지적하며 이용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총연맹 또한 당분간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용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스타벅스 관련 사업 중단 및 조사정부 부처들도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에 동참하거나 관련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행사 상품 사용 중단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와의 장병복지사업을 잠정 중단..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복종 의무'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드디어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는 76년 만의 획기적인 변화로, 공직 사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동안 행정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개정의 배경: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민적 요구이번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복종 의무'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이는 개정의 ..

검찰 내부, '비상계엄 협조' 행위 조사 착수검찰 헌법존중TF가 24일 이프로스에 비상계엄 관련 제보 익명게시판을 운영하겠다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검찰 내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TF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TF 운영 안내’ 공지를 게시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센터를 운영하여 비상계엄 관련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익명 제보,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익명게시판을 통해 제보받는 대상은 비상계엄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거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물적·인적 지원을 동원하는 등 협조한 행위로 한정됩니다. 단순한 사적인 발언이나 의견 표명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조사를 위한 검찰의 의..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메시지: 신상필벌, 조직 운영의 핵심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조직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신상필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밝혀졌으며,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보상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발언은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 극복과 적극 행정, 두 가지 과제의 조화로운 추진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는 문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