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복종 의무'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드디어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는 76년 만의 획기적인 변화로, 공직 사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동안 행정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개정의 배경: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민적 요구이번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복종 의무'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이는 개정의 ..

검찰 내부, '비상계엄 협조' 행위 조사 착수검찰 헌법존중TF가 24일 이프로스에 비상계엄 관련 제보 익명게시판을 운영하겠다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검찰 내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TF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TF 운영 안내’ 공지를 게시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센터를 운영하여 비상계엄 관련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익명 제보,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익명게시판을 통해 제보받는 대상은 비상계엄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거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물적·인적 지원을 동원하는 등 협조한 행위로 한정됩니다. 단순한 사적인 발언이나 의견 표명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조사를 위한 검찰의 의..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메시지: 신상필벌, 조직 운영의 핵심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조직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신상필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밝혀졌으며,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보상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발언은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 극복과 적극 행정, 두 가지 과제의 조화로운 추진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는 문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