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검찰 독립성 훼손, '정권 장악' 증거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백한 보복이자 법치주의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대행까지 징계에 동참한 것을 두고 '검찰이 정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징계 절차의 불투명성과 박 검사의 입장진 교수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검사는 징계 개시 통보나 구체적인 혐의 설명,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에..

국정조사 특위, 검사 증인 채택에 대한 비판국민의힘 호준석 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국정조사 특위가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들을 불러 협박하는 나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법사위에서 사법부와 검사들을 겁박하며 법치를 무너뜨렸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이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자고 검사들을 겁박하는 나라'라고 직설적으로 성토했습니다. 정치보복 프레임과 법치주의 훼손 우려호준석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현재 상황이 '정치보복'을 대놓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여 자신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협박하는 상..

김어준 방송 '가짜뉴스' 논란, 민주당 의원 강력 비판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에 대해 '삼류 소설도 안 되는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방송과 관련 인사에 대해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기구인 '민주파출소'가 정정보도 요청 및 고발 등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내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 원칙' 적용 촉구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며, '민주파출소' 또는 '민주경찰서' 수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왔음을..

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최근 불거진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뜬금없는 이야기"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향후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사태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의 의혹 제기, 그 진실은?정 의원을 둘러싼 '공소취소 거래설'은 특정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근거 없음을 강조하며, 오히려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그 배경은정 의원이 ..

유시민 전 이사장 비판에 '공취모' 반격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소명"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공취모는 유 전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 '품격 있는 비판' 촉구공취모 소속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 방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조작기소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을 싸잡아 조롱하..

정준희 교수, '공취모' 출범 비판정준희 한양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출범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87명의 의원이 모여 개혁의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개혁의 에너지가 꺾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유튜브 채널 '해시티비'에서 진행된 방송을 통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개혁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정 교수는 내란과 탄핵 과정을 거치며 분출되었던 개혁의 에너지가 지난 1년간 사라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현재의 정치 구도라면 개혁이 곳곳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

청와대-이성윤 최고위원 관련 YTN 보도, 당청 관계 흔드는 중대 문제로 부상청와대가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는 YTN 보도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당청 관계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며, 정청래 대표에게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결자해지' 통해 당과 국민에 대한 책임 다해야이건태 의원은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지금 당장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하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이 당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내 갈등과 혼란을 ..

대장동 재판 1심 결과와 민주당의 입장최근 '대장동 본류 재판' 1심에서 사건 연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법원의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관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조작에 의한 기소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 대해, 이번 판결을 통해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