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출산율, 숫자에 갇히지 마세요: 새로운 관점 제시출산율 저하로 인한 한국 사회의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출산율이 0.7에서 1.2가 돼도 인구는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조 교수는 이러한 비관론에 갇히지 않고,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를 늘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구의 숫자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구조와 역량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비를 촉구합니다. 이는 인구 문제를 단순히 위기의 언어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조 교수의 핵심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인구 리터러시: 생존을 위한 필수 능력조 교수는 새 저서 ‘인구와 부’를 통해 인구를 이해하는 능력..

초고령사회, 드리운 그림자: 노년층 빈곤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지금, 우리는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는 은퇴 연령층의 노후 빈곤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며,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노년 빈곤, 숫자로 확인하다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3%를 차지하며, 이 비중은 2072년에는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인구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2023..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 켜지다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제도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25년 뒤인 2050년,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수준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무려 44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수입은 251조 8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정 부족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보험료 최고 인상에도 감당 안 되는 의료비, 무엇이 문제인가?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법적 상한선인 8%까지 인..

식품업계, 세대 역전의 신호탄최근 국내 주요 식품 기업에서 50대 이상 고령 인력이 20대 청년층을 앞지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의 변화를 넘어, 기업 운영 방식과 미래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롯데칠성, 대상, 롯데웰푸드 등 여러 기업에서 20대 직원 비중이 한 자릿수로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인력 비중은 30%를 훌쩍 넘어서는 등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식품 업계의 경쟁 구도와 기업 문화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세대 교체의 현실2022년, 20대 인력이 50대 이상을 소폭 앞섰지만, 1년 만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20대 인력 비중이 감소하고, 50대 이상 인력은 증가하는 추세..

고령화 시대의 그림자: 1000만 경제 활동 인구 돌파55세부터 79세까지의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000명으로, 이는 1년 전보다 46만 4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의 36.0%에 달하며, 고령층의 경제적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의 경제 활동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선택: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령층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때문입니다. 고령층의 약 70%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현재의 연금 ..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 현실을 마주하다고령화 사회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 보험 진료비 총액은 2020년 37조 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 1221억원으로 무려 39.1%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의 진료비가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점은,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의료비 증가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재정, 벼랑 끝에 서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험료를 부담할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행 건강보험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대로라면 2028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 인구 구조 변화와 낮은 정부 지원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보험료 수입 감소와 의료비 지출 증대입니다. 둘째, 법적으로 규정된 정부 지원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