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채 상병 특검 종료, 남은 두 특검의 과제채 상병 특검의 수사 기간이 오늘 종료되었으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고를 앞둔 사건부터 이제 막 첫 삽을 뜬 의혹까지, 두 특검의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주요 성과와 수사 방향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수사의 성과를 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았던 외환 의혹을 파헤치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 시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진척 상황김건희 특검은 김 씨를 구속하고, 통일교가 김 씨에게 전달한 명품의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샤넬 가방 두 개를 받았다고 실토한 것도 중요한 결과입니다. 재판 진행 상황과 남은 변수1심 재판은 ..

긴박한 현장: 대검찰청 압수수색 개시오늘 오전, 대한민국 검찰의 심장부인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 특별검사팀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찾고자 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히 한 기관에 대한 조사를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엄과 검찰의 연결고리: 핵심 의혹이번 수사의 핵심은 과거 계엄 당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입니..

검찰 내부, '비상계엄 협조' 행위 조사 착수검찰 헌법존중TF가 24일 이프로스에 비상계엄 관련 제보 익명게시판을 운영하겠다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검찰 내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TF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TF 운영 안내’ 공지를 게시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센터를 운영하여 비상계엄 관련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익명 제보,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익명게시판을 통해 제보받는 대상은 비상계엄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거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물적·인적 지원을 동원하는 등 협조한 행위로 한정됩니다. 단순한 사적인 발언이나 의견 표명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조사를 위한 검찰의 의..

검찰 개혁의 격랑: 161명의 검사, 옷을 벗다검찰 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심화되면서,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로, 검찰 조직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과 더불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특검 차출로 인한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검찰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와 맞물려, 검찰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10년 미만 검사의 이탈: 미래를 잃은 검찰?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검..

검찰 선후배, SNS에서 격돌하다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선후배 사이로, 과거 검사 시절의 행적까지 거론하며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설전은 검찰의 현 상황과 개혁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이번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검찰의 미래를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 검찰의 현 상황을 비판하다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검사들로부터 연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검찰이 출세를 향..

도주 한 달 만에 체포된 '주포', 구속 기로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지 약 한 달 만에 체포되었으며, 내일 오후 법원에서 구속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것으로, 사건의 중대성을 보여줍니다. 김건희 여사와 '주포'의 연결고리, 무엇이 문제인가?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포'이자, 김건희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은 이 씨가 김 여사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되어, 사건..

공개토론 제안과 박범계 의원의 입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하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조건부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17일 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깐족거리는 태도'를 바꾸면 토론에 응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박 의원이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비판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박범계 의원의 토론 조건과 비판박범계 의원은 공개 토론에 응하기 위한 조건으로 '태도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공개..

9개월 만의 법정 대면: 재확인된 '싹 다 정리' 지시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다시 한번 증언하며, 사건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넘어, 현재 정치 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은 헌재 심판정에서 이미 신빙성을 인정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그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격: '지렁이 글씨' 공세의 배경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의 메모에 주목하며, ..

한동훈 전 대표, 특검을 촉구하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즉시 특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성호 법무장관과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안겨준 항소 포기 외압에 저항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항소 포기 항명 특검’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러한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며 즉각적인 특검을 촉구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파장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에 대해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평가하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사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정성호 장관의 '항소 막았다' 자백 주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막았다'고 공개적으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정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의 거센 후폭풍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검사장 및 지청장들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국 검사장·지청장의 이례적인 집단 성명 발표전국 검사장 및 지청장들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관련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응철 춘천지검 검사장을 포함한 18명의 검사장·지청장이 이름을 올린 이번 성명은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행동..

검찰 수뇌부, '항소 포기' 결정에 격렬히 흔들리다검찰 내부의 반발이 노만석 총장대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핵심 참모들과 전국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되었다는 노만석 대행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의 혼란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검찰 개혁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만석 총장대행 침묵… 검찰 내부 불신 증폭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검찰 내부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법무부 장·차관의 지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하며, 구체적인 설명 없이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그 배경은?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결정은 법무부의 신중한 검토 끝에 내려졌으며, 사건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을 통해, 그 배경과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1심 판결의 의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 점을 들어 항소하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

특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수사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김건희 여사 자택에서 다수의 명품이 확보되었습니다. 압수된 물품: 디올 제품 20개 이상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에서 크리스챤 디올 제품을 스무 개 넘게 확보했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재킷 16벌, 허리띠 7개, 팔찌 1개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과 김 여사 측의 반발특검팀은 처음에는 자택 내 전체 디올 제품을 압수하려 했으나, 김 여사 측의 반발로 변호인단과의 협의를 거쳐 일부 제품만 가져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와 아내 조모씨가 청탁금지법..

사건의 시작: 대북송금과 증언 번복최근 서울고검이 '대북송금 증인 금품매수 의혹'과 관련하여 쌍방울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의 성격을 두고 벌어진 진실 공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가 상승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알려졌으나, 이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진술로 바뀌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번복 과정에서 증인 매수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의 배경: 금품 제공 정황 포착압수수색의 주요 배경은 쌍방울 측이 증언 번복 대가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

충격적인 증언, 그날의 진실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법정 증언은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10월 1일, 그날 대통령 관저 만찬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의문점을 남깁니다. 과연 이 증언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0월 1일, 그날의 전말..

황교안 전 총리,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압수수색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을 잠그고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SNS 게시물과 고발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고, 특검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주요 인물들과 공모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동운 공수처..

수원지검, 또다시 불거진 의혹: 규정 위반 면회수원지검에서 구속 피고인에게 규정을 어기고 가족 면회를 허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술파티 진술세미나' 의혹에 이은 또 다른 논란으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검찰청 내에서 가족과 면회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직무 윤리 및 수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면회, 그 은밀한 장소: 1313호 검사실안부수 전 회장의 면회가 이루어진 장소는 다름 아닌 수원지검 1313호실, 바로 박상용 검사실입니다. 이 곳은 앞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

사망 배경과 현재 상황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부검과 유서 공개, 특검의 기록 열람 거부 등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족을 배려하지 않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변호인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공개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족의 반대에도 강행된 부검, 그 이유는?A씨의 사망 이후, 경찰은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유족의..

검찰 내부 균열: 쿠팡 사건을 둘러싼 감찰 요구현직 부장검사가 상급자 두 명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발단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으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A 부장검사와 달리 쿠팡은 무혐의 처분되었다. A 부장검사는 상급자들이 쿠팡을 봐주기 위해 핵심 쟁점을 묵인했다고 의심하며, 상급자들은 A 부장검사가 허위 사실로 무고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일용직과 대기업 간 분쟁을 다루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쿠팡의 꼼수: 퇴직금 규정 변경과 일용직의 좌절쿠팡은 노동집약적 사업을 운영하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다. 2023년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하여 일용직의 퇴직금 수령을 어렵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