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예상치 못한 직무집행정지, 검찰 내부에 파장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아는 범위에서 검사 중 징계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개불에 콩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합작하여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찰 사유 불명확, '보복성 조치' 의혹 제기박 검사는 감찰 사유와 관련해서도 "공지문을 보고서야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수사 공정성 문제로 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구체적으로 어..

검찰 내부 '보완수사권 불필요' 목소리 나와검찰개혁 논의 속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내부망에는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다'는 파격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현재 입법부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넘기자'는 자조 섞인 글을 올려 내부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내부의 고충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진영 부장검사, '수사'는 '권한' 아닌 '책임'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장진영 부장검사는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가 권한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수사는 결코 권한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책임일 뿐'이라며..

저연차 검사, '미제 사건' 해결 위해 투입최근 검찰 내에서 '2학년'으로 불리는 저연차 평검사들이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대거 투입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식 인사발령 없이 '몇 달만 일해달라'는 파견 명령을 통해 12명의 2학년 검사를 각 검찰청에 배치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2학년 검사는 초임지를 거쳐 두 번째 임지에서 일하는 3~4년차 검사를 의미합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49% 급증했으며, 올해 2월 기준 12만1563건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수석검사는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하루아침에 근무지가 바뀌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특검 인력 차출과 사..

검찰개혁 완수,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검찰청 폐지'라는 검찰개혁 완수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행보입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을 언급하며,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되었음을 보고하고 죄송함과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검찰개혁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이어받아, 이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길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걸어온 검찰개혁의 역사를..

검사 수사지휘권,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소지를 완전히 삭제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당정청의 긴밀한 조율 끝에 도출된 합의안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확립하고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내려놓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검찰도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인사 및 징계 원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수사권, 우회적 확보 가능성 원천 차단이번 수정안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 확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는 '법률'에 따라서만 정하도록 명확히 하여, 시행령 개정만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김어준 방송 '가짜뉴스' 논란, 민주당 의원 강력 비판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에 대해 '삼류 소설도 안 되는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방송과 관련 인사에 대해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기구인 '민주파출소'가 정정보도 요청 및 고발 등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내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 원칙' 적용 촉구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며, '민주파출소' 또는 '민주경찰서' 수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왔음을..

정치권 '입법권' 논란, 청와대는 신중 모드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당의 입법권'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두 번째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회의 수정 여지를 남겨둔 만큼, 이제 공은 당으로 넘어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SNS 글 역시 집권세력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원론적인 내용으로,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 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여당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여당 내부 토론 우선, '적대적' 태도 경계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라면 내부 토론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입장만이 개..

사법개혁 3법 통과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최근 국회에서 여권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 통과 후 첫 출근길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갑작스러운 변화가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낮은 사법부 신뢰도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지표상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퇴임과 대법관 공백 현실화여권과 사법부 간의 입장 차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태악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

유시민 작가, 정성호 장관 발언에 '작심 비판'유시민 작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망언'이자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이 '모든 검사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유 작가는 이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이 25년간 축적된 깃발과 같은 존재임을 강조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 실현을 위한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25년 검찰개혁 역사, 시민 모욕 발언에 '분노'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되어 25년간 이..

추미애, 경기지사 도전 의사 공식화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도전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8월 법사위원장직을 맡기 전부터 이미 이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 행보에 대한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앞으로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사위원장직을 꺼렸던 이유추 위원장은 지난해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당시,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리 욕심이 아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것을 꺼렸지만, 결국 당의 요청에 따라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지사 출마의 배경과 비전추 위원장은 경기지사 출마와 관련하..

마동석도 울고 갈 '피지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되다영화배우 마동석 못지않은 다부진 체격으로 유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두 달 만에 앞니가 빠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TV’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그의 근황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그의 건강과 안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평소 웨이트 트레이닝을 즐겨 하는 '몸짱'으로 알려져, 그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웃음 속에 감춰진 고뇌: 격무에 시달리는 법무부 장관지난달 안양소년원 방문 영상에서 정 장관은 학생들과 함께 빵을 만들며 웃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른쪽 앞니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의 칭찬에 그는 입가를 가리며 “웃으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며, 격무로 인한 고충을 ..

검찰개혁, 그 복잡한 현실을 파헤치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날카로운 발언이 검찰개혁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며,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검찰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비판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준표, 검찰 개혁의 핵심을 짚다홍준표 전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와 검..

특검법 수정안 파기, 그 배경을 파헤치다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수정안 합의 파기를 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여야 간의 합의가 무산된 배경과 관련된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를 보여줍니다. 특히,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 개혁과 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당내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향후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대표, 원내 지도부에 날선 비판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수정안을 원내(지도부)에서 처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당 정책위에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주장하며, 한정..

협치, 하루 만에 무너지다: 장동혁 대표의 '청-명 분리 대응' 전략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여 전략을 '투트랙'으로 구사하며, 이른바 '청(정청래)-명(이재명) 분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날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으로 무르익은 협치 분위기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다시 경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 조절' 당부에도 불구하고 추석까지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의 화살: 정청래에게 집중된 비판장 대표는 여야 협치가 하루 만에 붕괴된 데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모두에 묻기 보다, 정 대표를 향해서만 화살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정 대표 연설 직후 국회에서 기..

검찰개혁, 당·정 갈등의 서막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견은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정부 기구 구성을 두고 도드라졌다. 당초 당·정은 사전 실무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검찰 개혁 방안을 당·정·대통령실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상호, 정청래에게 '당 관여' 경고우상호 수석이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이 빠진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 기구를 주장하면서 정청래 대표와의 아슬아슬한 논쟁이 시작됐다. 우 수석은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은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그 시작과 현재최근 논란이 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보입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을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조직 범죄'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를 수색하면서 압수한 현금 1억 6천5백만 원 중 5천만 원 상당의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띠지는 돈의 출처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분실 경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의 증언, 무엇을 말하는가?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국회 법사위, 첫날부터 파열음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강하게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회의 시작부터 격렬한 충돌로 이어졌고, 향후 법사위 운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민주당, 나경원 간사 '부적격' 주장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의 법사위 활동의 적절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내부적으로 강한 비판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법적, 도의적, 정치적으로 간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국회선진화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임을 강조했습니..

정치적 격변의 시기, 민주당의 선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흡사 해방 정국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1948년 제헌국회가 친일파 조사·처벌을 위해 반민특위를 만들었던 과거에 현 정국을 빗대 설명한 것이다. 정 대표는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강한 어조로 현 상황을 규정했다. 이는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대야 강경 노선을 펼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경 노선 천명: 내란 세력 척결과 개혁의 의지정 대표는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강조하..

검찰개혁 논쟁, 당내 갈등으로 번지다우상호 정무수석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비판 방식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 수석은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민형배 의원과 임은정 검사장의 발언 방식을 비판하며, 건설적인 논쟁보다는 '싸움'에 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당내 통합을 저해하고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논의를 흐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형배·임은정, 거친 발언으로 논란 증폭민형배 의원은 검찰개혁안에 이견을 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정 장관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지명에 대한 민주당의 격렬한 반응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지명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현희, 김용민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동훈에 대한 공소 취소 청탁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체포 방해,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접견 등 여러 전례들을 언급하며, 법사위 간사가 아닌 재판과 수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나경원 간사 지명 '도피성 인사'로 규정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지명이 나경원에 대한 재판과 곧 있을 내란 특검수사에 대한 도피성 인사라고 명확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