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특검법 수정안 파기, 그 배경을 파헤치다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수정안 합의 파기를 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여야 간의 합의가 무산된 배경과 관련된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를 보여줍니다. 특히,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 개혁과 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당내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향후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대표, 원내 지도부에 날선 비판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수정안을 원내(지도부)에서 처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당 정책위에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주장하며, 한정..

협치, 하루 만에 무너지다: 장동혁 대표의 '청-명 분리 대응' 전략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여 전략을 '투트랙'으로 구사하며, 이른바 '청(정청래)-명(이재명) 분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날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으로 무르익은 협치 분위기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다시 경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 조절' 당부에도 불구하고 추석까지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의 화살: 정청래에게 집중된 비판장 대표는 여야 협치가 하루 만에 붕괴된 데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모두에 묻기 보다, 정 대표를 향해서만 화살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정 대표 연설 직후 국회에서 기..

검찰개혁, 당·정 갈등의 서막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견은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정부 기구 구성을 두고 도드라졌다. 당초 당·정은 사전 실무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검찰 개혁 방안을 당·정·대통령실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상호, 정청래에게 '당 관여' 경고우상호 수석이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이 빠진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 기구를 주장하면서 정청래 대표와의 아슬아슬한 논쟁이 시작됐다. 우 수석은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은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그 시작과 현재최근 논란이 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보입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을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조직 범죄'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를 수색하면서 압수한 현금 1억 6천5백만 원 중 5천만 원 상당의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띠지는 돈의 출처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분실 경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의 증언, 무엇을 말하는가?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국회 법사위, 첫날부터 파열음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강하게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회의 시작부터 격렬한 충돌로 이어졌고, 향후 법사위 운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민주당, 나경원 간사 '부적격' 주장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의 법사위 활동의 적절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내부적으로 강한 비판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법적, 도의적, 정치적으로 간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국회선진화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임을 강조했습니..

정치적 격변의 시기, 민주당의 선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흡사 해방 정국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1948년 제헌국회가 친일파 조사·처벌을 위해 반민특위를 만들었던 과거에 현 정국을 빗대 설명한 것이다. 정 대표는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강한 어조로 현 상황을 규정했다. 이는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대야 강경 노선을 펼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경 노선 천명: 내란 세력 척결과 개혁의 의지정 대표는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강조하..

검찰개혁 논쟁, 당내 갈등으로 번지다우상호 정무수석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비판 방식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 수석은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민형배 의원과 임은정 검사장의 발언 방식을 비판하며, 건설적인 논쟁보다는 '싸움'에 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당내 통합을 저해하고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논의를 흐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형배·임은정, 거친 발언으로 논란 증폭민형배 의원은 검찰개혁안에 이견을 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정 장관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지명에 대한 민주당의 격렬한 반응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지명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현희, 김용민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동훈에 대한 공소 취소 청탁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체포 방해,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접견 등 여러 전례들을 언급하며, 법사위 간사가 아닌 재판과 수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나경원 간사 지명 '도피성 인사'로 규정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지명이 나경원에 대한 재판과 곧 있을 내란 특검수사에 대한 도피성 인사라고 명확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6선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다더불어민주당 최다선(6선)인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164표를 얻어 당선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의원의 사퇴 이후 이루어졌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수락 연설: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다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수락 인사에서 검찰,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염원인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든든히 지키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