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사건의 발단: 검사와 '키맨'의 만남최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한문혁 검사가 사건의 핵심 인물(키맨)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검사의 검찰 복귀와 맞물려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 검사는 과거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인물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사는 사건 당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했으며, 2013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

테르미도르의 계절, 그리고 법치주의의 위기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바야흐로 테르미도르(반동)의 계절입니다. 혁명 뒤에는 반드시 반동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엄밀히 말해 지난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진 내란 극복 과정은 헌법과 법률을 다시 쓰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파괴했던 내란 세력을 헌법과 법률로 진압하는 준법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는 중입니다. 검찰의 집단행동과 법치주의 훼손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려면 법을 무너뜨린 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허점을 뜯어고쳐, 다시는 민주주의를 침탈하려는 세력이 준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명제에 토를 다는 세력이 많아졌습니다. 박근..

특검 파견 검사, '항의' 아닌 '하소연'의 배경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소속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요청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들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 금지 지침과 모순되는 특검 업무 수행에 대한 혼란을 토로하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는 이러한 상황을 '검찰 개혁에 대한 항의'가 아닌, '불안과 우려의 하소연'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 법안의 시행과 맞물려, 파견 검사들이 공소 유지 등 향후 업무 수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파견 검사들의 심리적 부담은 ..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제 범죄 수사의 난관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제 범죄 수사 분야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증권 범죄, 공정거래 사건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사건들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박탈, 공조 체계의 붕괴경찰의 수사 방향 설정과 법리 해석은 현재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함께 검토하면서 수사·송치·영장 청구까지 이끄는 구조여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은 이러한 공조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패스트트랙, 지연되는 수사거래소→금감원→금융위→검찰로 이어지는 기존의 패스트트랙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손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