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사건의 발단: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의 전말이재명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 4명이 '집단 퇴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이 요구한 증인 대거 기각에 반발하며 일어난 일입니다. 검찰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후, 법정에서 일제히 퇴정하는 강경 대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어회 술 파티'와 관련된 진술 회유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된 데 이어, 국민참여재판 결정과 증인 채택 문제로 검찰과 재판부 간 갈등이 심화된 결과입니다. 집단 퇴정, 재판 방해인가? 법적 쟁점 분석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재판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거..

검찰 개혁의 격랑: 161명의 검사, 옷을 벗다검찰 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심화되면서,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로, 검찰 조직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과 더불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특검 차출로 인한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검찰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와 맞물려, 검찰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10년 미만 검사의 이탈: 미래를 잃은 검찰?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검..

36년 만에 소환된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치소는 따뜻하면 안 된다"는 36년 전 발언이 정치권에서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황 전 총리가 1989년 겨울 서울지검 공안검사 시절 경기고 동기동창인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했다는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1989년 겨울, 두 사람의 대화당시 황 전 총리는 노동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조사를 받던 노 전 의원을 검사실로 불러 커피와 담배를 권하면서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2016년 언론 인터뷰에서 노 전 의원은 이때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지내냐'고 묻길래 걱정하지 말란 뜻에서 '서울구치소가 새로 옮겨가서 겨울에 덜 춥..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배경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40명의 검사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민중기 특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특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건의 진실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검사들의 입장: 모순된 상황에 대한 혼란파견 검사들은 '검찰청 해체'와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 상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