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외국인 직장 건강보험, 중국인 가입자 압도적 비중최근 6년간 외국인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 건강보험 신규 취득자 중 중국인의 비중은 2019년부터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71.8%에 달했으며, 2024년에도 62%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가입자 수의 급증과 그 배경중국 국적자의 절대적인 규모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 23만 7,184명에서 2024년 40만 5,71명으로 약 1.7배나 증가..

정신병원, 부당 청구의 그림자경기도 부천의 이룸병원이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프로그램 허위 청구로 45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이룸병원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정신요법료(작업 및 오락요법)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병실 밖을 나올 수 없거나, 심지어 사망한 환자들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비용이 청구된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행태는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 기관의 윤리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 켜지다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제도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25년 뒤인 2050년,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수준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무려 44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수입은 251조 8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정 부족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보험료 최고 인상에도 감당 안 되는 의료비, 무엇이 문제인가?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법적 상한선인 8%까지 인..

비급여 진료비, 그 거대한 그림자지난해 9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5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6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은?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1인실 상급 병실료가 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도수치료가 8.3%,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4.1%),..

건강보험료 인상,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2025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인상으로, 우리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단순히 숫자 변화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가 2235원 인상되며, 지역 가입자 역시 1280원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각자의 건강, 그리고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의 배경과 구체적인 변화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가: 배경과 이유건강..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 현실을 마주하다고령화 사회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 보험 진료비 총액은 2020년 37조 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 1221억원으로 무려 39.1%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의 진료비가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점은,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의료비 증가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재정, 벼랑 끝에 서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험료를 부담할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행 건강보험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대로라면 2028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 인구 구조 변화와 낮은 정부 지원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보험료 수입 감소와 의료비 지출 증대입니다. 둘째, 법적으로 규정된 정부 지원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

치석, 양치질만으로는 역부족! 그 이유는?양치질을 꼼꼼히 해도 치석은 쌓인다. 그런데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권유받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충치도 없고 아픈 데도 없는데 왜 또 치료를 받아야 할까? 스케일링이란 말은 익숙하지만, 왜 해야 하고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저 '예방 차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애매하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건가?' 싶은데 뾰족한 설명은 듣기 어렵다. 그래서 그냥 넘기기 일쑤지만, 사실 스케일링은 그저 선택이 아닌 평생 치아를 지키는 중요한 필수 루틴이다. 침, 치석 생성의 주범!치석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만나 돌처럼 굳어지는 부산물이다. 쌓이면 세균의 서식처가 되고, 잇몸뼈를 조금씩 갉아 먹는다. 결국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