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코앞, 경주 정화조 질식사…노동부, '후진국형 산재'에 특단의 조치

APEC 개최지 경주, 정화조 질식사고 발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시점에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이른바 ‘후진국형 산재’라 불리는 정화조 질식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고 개요 및 노동부의 대응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는 지하 수조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쓰러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강경 대응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처벌 의지 표명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이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인 노동부의 대응 배경

이번 경주 사고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은 비슷한 사상자가 나온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층 더 강경하다는 평가다. 장관의 사고 당일 현장 방문, 이튿날 범부처 회의 주재 및 긴급 브리핑까지 사고 규모 대비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핵심 내용 요약

APEC 개최를 앞둔 경주에서 발생한 정화조 질식사고에 대해 노동부가 강경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주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며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이번 사고에 대해 노동부가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가요?

A.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정부가 긴장하고 있으며, 후진국형 산재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Q.노동부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A.기초 안전 수칙 미준수 및 동일 유형 사고 반복 시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주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입니다.

 

Q.이번 사고가 APEC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정부의 적극적인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APEC 개최지에서 발생한 사고는 국제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