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무주택자·청년 캥거루족 생애 첫 주택 구매 금융 지원 확대 검토

생애 첫 주택 구매자 금융 지원 요건 재검토

한성숙 국무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서 4050 무주택자와 청년 캥거루족이 제외되지 않도록 금융 지원 요건을 적극 살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방안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간 용적률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세 대출 및 종부세 관련 정책 제언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 대출의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 점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정책 효과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결론: 실수요자 금융 지원 및 공급 확대 추진

정부는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