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딸, 수술대서 잃은 비극… 병원 측 '어쩔 수 없는 사고' 주장에 법원 '과다 투약' 판결

안타까운 희생, 20대 여성의 마지막 수술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모발이식 전문 병원에서 20대 여성 환자가 수면 마취 후 발작 증세를 보이다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이를 명백한 의료사고로 규정하고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장 측은 '마취제 부작용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약 2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 '마취제 과다 투약' 및 '의료 과실' 인정

1심 재판부는 병원장이 국소 마취제(리도카인)를 단기간에 과다 투여했으며, 이후 환자의 활력 징후 관찰을 소홀히 하고 초기 응급 대처까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몸무게(47kg)를 고려했을 때 최대 허용 용량은 329mg이었으나, 병원장은 총 612mg을 단기간에 투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취과 감정의는 주사 부위가 혈류가 풍부한 두피였고 환자가 마취 상태라 전조 증상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용량 투여는 매우 위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장이 주의 의무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사망까지 이르게 한 응급 대처 미흡

사고 당일, 환자는 모발 채취를 위해 3분 사이에 국소마취제 앰플 19개를, 이후 수면 마취와 함께 이마에 앰플 17개를 추가로 투여받았습니다. 발작 증상 발생 후 병원장은 12분이 지나서야 수술실에 입실했으며, 산소마스크만 씌웠을 뿐 인공호흡기나 안정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환자의 동공 반응이 없고 맥박도 잡히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초기 응급 대처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지체된 시간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및 6억 5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은 병원장이 의사로서 요구되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망 원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과실들을 종합하여 1심 재판부는 병원장에게 유족에게 약 6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정년까지 벌 수 있었을 수입, 위자료, 장례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국소 마취제라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병원장 측은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타까운 희생, 의료 과실의 진실

20대 여성 환자가 수면 마취 중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장의 마취제 과다 투약과 응급 대처 미흡 등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6억 5천여만 원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의료 행위 시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병원장은 현재도 진료 중인가요?

A.네,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사고가 발생한 병원에서 계속 진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마취제 과다 투약 시 어떤 위험이 있나요?

A.마취제 과다 투약은 환자의 활력 징후 불안정, 발작, 심각한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류가 풍부한 부위에 투여 시 위험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Q.의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A.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의료 기록, 감정서 등)와 전문가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주의 의무 및 설명 의무 위반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