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관저 '유령 건물'의 진실: 설계도, 증언, 그리고 뇌물 혐의

의혹의 시작: '유령 건물'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미등기 건축물, 일명 '유령 건물'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창고'라고 답변했지만, 이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시설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KBS는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설계 도면을 입수했고, 그 도면에는 '한남동 골프연습장'이라는 명칭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계 도면 속 진실: 업체들의 반응

KBS는 설계 도면에 기재된 업체들을 찾아갔습니다. 한 건축설계업체는 관련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답했지만, 다른 하도급 업체는 '유령 건물' 공사에 참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청의 하청을 받는 곳이며, ㄱ사 직원이 현장소장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ㄱ사 담당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프 연습장 존재 인정과 은폐 시도

감사원은 관저 공사 관련 경호처 간부의 진술을 통해 '유령 건물' 내 골프 연습 시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경호처 차장은 골프 연습장 용도를 인정하며, '나무로 은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는 위성 사진에 찍히지 않도록 건물을 숨기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계약 시점과 설계 도면: 의혹의 그림자

경호처는 7월에 현대건설과 계약을 맺고 8월에 공사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KBS가 입수한 설계 도면에는 6월 3일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도면이 급하게 만들어도 일주일은 걸리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계약 전에 이미 설계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짜맞추기식' 계약 체결 의혹을 제기합니다.

 

 

 

 

뇌물 혐의: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감사원은 골프 연습 시설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검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경호처 예산으로 경호와 무관한 시설을 건설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업무상 횡령죄 또는 뇌물 공여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논란의 핵심 쟁점: 뇌물죄 적용 가능성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변호사는 경호처 예산의 불법 전용으로 업무상 횡령죄와 뇌물 공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공관에 지어진 건물은 대통령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령 건물이 경호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예산 사용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한남동 관저 '유령 건물'을 둘러싼 의혹과 진실 공방

한남동 관저 '유령 건물'을 둘러싼 의혹은 설계 도면, 증언, 뇌물 혐의로 이어지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연습장 설치 의혹, 은폐 시도, 계약 시점 논란, 그리고 뇌물죄 적용 가능성까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권력의 투명성과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령 건물' 관련 궁금증 해결

Q.골프 연습장은 실제로 있었나요?

A.네, 감사원 조사와 경호처 차장의 증언을 통해 '유령 건물' 내 골프 연습 시설이 존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Q.설계 도면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A.경호처의 해명과는 달리, KBS가 입수한 설계 도면은 계약 체결 한 달 전인 6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뇌물 혐의를 받나요?

A.감사원은 김용현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보고 검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뇌물죄 적용 여부는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