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년 만의 법정 대면 임박…재산분할 2차 조정 최대 쟁점은?

세기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일에는 두 사람이 약 2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참석하여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SK 주가 급등, 재산분할 산정 기준 쟁점 부상

이번 조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와 그 산정 기준 시점입니다. 항소심 종료 시점과 현재 주가 상승으로 인해 평가액 차이가 세 배 이상 벌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 회장 측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공동 재산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변천사 및 대법원 파기환송

1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유입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 자금의 기여도 인정 불가 등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산정 기준 본격 논의

이번 2차 조정 기일은 재산분할의 규모,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정 기준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SK 주가 변동에 따른 평가액 차이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조정 결과에 따라 이혼 소송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