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담대 조이고 기업 대출 늘리려 하지만… 은행은 '글쎄'

변화의 바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자금 쏠림을 억제하고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편에 나섰지만 은행권 반응은 미온적이다.

 

 

 

 

규제 개편의 내용: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및 벤처 투자 활성화

내년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은 15%에서 20%로 높이고 벤처기업 주식 등에는 기존 400%를 적용하던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험가중치와 자본 건전성: 은행의 딜레마

위험가중치는 부도 위험이 큰 자산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은행에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장치다.

 

 

 

 

은행의 입장: 기업 대출 활성화의 어려움

다만 은행권은 기업여신의 위험가중치가 여전히 주담대의 4배 수준인 데다 벤처기업 투자 적격성 심사 등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 이번 조정만으로는 자금이 생산적 영역으로 원활히 이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의 분석: 불필요한 비용 경쟁 심화 우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들은 단기적으로 주담대를 줄이면서도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놓고 경쟁적으로 거래처를 빼앗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추가 입장: 점진적인 변화와 시장 상황 주시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당국 안인 25%에서 20%로 낮춘 건 은행권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급격한 충격을 막기 위한 조정"이라고 말했다.

 

 

 

 

결론: 정부의 의도와 은행의 현실 사이의 간극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부동산 대출 억제 및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 하지만, 은행들은 높은 기업 대출 위험 가중치와 리스크 관리 부담으로 인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주 묻는 질문

Q.생산적 금융이란 무엇인가요?

A.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자금 쏠림을 억제하고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 정책을 의미합니다.

 

Q.주담대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주담대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자본 건전성 유지를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게 되고,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은행들이 기업 대출 확대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기업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위험 가중치가 높고, 벤처기업 투자는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