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값 급등에도 한국 쌀 수출이 쉽지 않은 이유: 윈-윈 전략은 물거품?

쌀 수출, 엇갈린 기대와 현실

지난 10월 16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 벼농사학습장에서 한 시민이 지난 6월 손 모내기한 벼를 바라보는 모습은, 쌀 시장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본 쌀 수출 계약 검토를 지시하며 윈-윈 전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은 쌀 과잉 생산을, 일본은 쌀값 급등을 겪고 있어, 상호 이익을 위한 거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수출이 쉽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본 쌀값 급등, 한국 쌀에 기회를 주다

일본은 쌀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쌀 농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쿼터제 쌀을 제외한 수입량은 극히 미미했죠. 하지만 올해 10월, 일본 쌀값은 60kg 기준 3만7058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쌀값 급등은 한국 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4월, 전남 해남 옥천농협이 쌀 2톤을 일본으로 처음 수출하며 물꼬를 텄고, 상반기까지 약 800톤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말까지 1000톤을 넘어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반기, 수출 흐름 '뚝'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수출 흐름은 급격히 꺾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하면서 쌀값이 10~20%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자 일본 바이어들은 수출 연기를 요청했고, 신규 계약도 끊겼습니다. 일본 쌀값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시적인 사재기 수요가 쌀값 급등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어, 장기적인 쌀 공급 부족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쌀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출해도 적자, 쌀 농가의 어려움

현재 일본에 수출되는 쌀은 사실상 손해를 보고 판매되는 수준입니다. 일본 현지 쌀과의 경쟁을 위해 할인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쌀 수출 농가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자체 지원을 제외하면 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세율을 낮추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내 쌀값도 상승하면서 농민들의 수출 유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쌀 20kg당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23.9%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시장 격리 정책과 지난해 낮은 가격에 따른 기저효과도 이러한 쌀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노력: 홍보와 유통망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장의 수출 전략보다는 한국 쌀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에 팝업 스토어를 열어 한국 쌀과 가공식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쌀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전략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 당장 수출은 쉽지 않다고 보고 일단 일본인들에게 ‘한국 쌀도 맛과 품질이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 쌀 수출, 험난한 여정

일본 쌀값 급등이라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한국 쌀의 일본 수출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높은 관세, 가격 경쟁력 부족, 국내 쌀값 상승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쌀 홍보와 유통망 구축에 힘쓰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윈-윈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본 쌀값이 왜 급등했나요?

A.일시적인 사재기 수요와, 쌀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본 쌀값이 급등했습니다.

 

Q.한국 쌀 수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일본의 높은 쌀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부족과, 국내 쌀값 상승으로 인한 수출 유인 감소입니다.

 

Q.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일본 소비자들에게 한국 쌀의 맛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